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 및 국민피해액 분석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는 대략 56조원 이상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발생한 국민피해액은 35조원 육박

- 국민피해액 35조원, 연 150~300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고교·대학 무상교육 혹은 전국민 무상의료 당장 실현 가능 액수

지난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약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촛불집회를 통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하지만, 여태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종합적으로 국민경제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언론 보도나 연구결과는 없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 및 국민피해액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약 56조원, 이로 인한 국민피해액 규모는 3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로는

①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약 2.8조원, ②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 약 14.6조원, ③개성공단 폐쇄 약 17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피해를 입힌 사례로는 ①대기업 협박·거래를 통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800억원 모금, ②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과정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포기를 통한 약 800억원 국민연금 연기금 손실 및 그에 따른 삼성 이재용 일가 지분가치 4,758억원 증가 등이다. ③최순실·차은택 관련 예산은 한류사업, 공적개발원조, 창조경제 등 5,260억원 외에,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초대형 사업에 7,700억원 등 약 1.3조원에 이른다. ④박대통령 옷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는 연간 18억원, 현재까지 약 70억원 수준이다.

그 외,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입주업체와 협력업체 종사자 최대 5만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대기업과 박대통령의 거래로 인한 노동 개악 등 국민들의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액을 경제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발생한 국민피해액 35조원은 정부예산(390~400조원)의 약 9%, 서울시 예산(약 30조원)보다 5조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 재원으로 월200만원 공공일자리 연 150만개, 월100만원 노인공공일자리 연 3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전국 고교·대학 무상교육이나 전국민 무상의료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액수다. 

2016년 11월 14일 미래정치센터 

담당 : 선임연구위원 이동한 (070-4640-2389, cosmiz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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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분석

작성자 : 이동한·고광용 연구위원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규모·국민피해액

2. 최순실 비선대통령 청와대 (비선)비서 조직체계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피해액 35조원 활용법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규모·국민피해액

최순실이 관여한 사업의 경제 규모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대략 56조원 이상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떠안는 피해 규모는 3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피해 규모>

1.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2조8000억원의 국가 지원

- 대우조선해양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총 2조8000억원(산은 1조8000억원, 수은 1조원)의 자본확충을 받게 됨.

- 전 산업은행장 홍기택 낙하산 인사(부인이 팔선녀라는 설) 결과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엄청난 부실을 낳게 함. 사외이사들도 대부분 낙하산,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분식회계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여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 정부가 강력한 설비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본확충은 비봉책에 그쳐 향후 추가 자금 필요할 듯

2. 사드(THAAD) 도입 등 무기 사업 개입

- 사드배치운영 비용: 약 1조원

사드배치에 관여 1개 포대의 구성 및 운영 비용 당 비용 1조 5,00억원 소요되며 한반도 방어를 위해선 최소 2개포대 배치해야 하고 이를 유지하려면 연간 6조원 가량이 들게 된다. 이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해도 최소 1조 이상이 들어가게 된다.

- 사드배치 대가로 얻는 F-X 사업 커미션: 약 300억원(임의 추정)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할 불법적인 커미션을 받고 이 사안에 집중했을 가능성.

-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 중국소비관련 주 시총 13조5,870억원 증발

사드(THAAD) 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중국 소비 관련주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월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 10종목의 시총은 지난 4일(종가 기준) 현재 48조2천37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전인 지난 7월7일(61조8천240억원)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13조5천870억원(22.0%) 줄었다.

3. 개성공단

- 2016년 ‘5.24 개성공단 중단 조치’: 15조8,000억원

2016년 ‘5.24 개성공단 중단 조치’이후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장건물 설비투자 등에 들어간 돈만 약 1조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입주기업 협력업체 등 최소 1,00여 기업, 최대 3,000여 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158,000억원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2013년 폐쇄: 1조 566억원

2013년 폐쇄로 162일간 남측 입주 기업이 주장한 피해액은 10,566억원이었다.

4. 대통령 옷 구매 비리; 70억

대통령 옷 구매 ‘특수활동비’ 연간 18억(20-2) 약 총 70억

<간접 피해 규모>

1. 미르재단, k스포츠: 800억원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등으로부터 800억원을 모금함. 노동자 및 주주 등 이해 당사자들과 공유하거나 생산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대규모 자금을 전용함.

2. 삼성지원

이재용 세습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삼성을 지원하며 거액을 받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허용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영향력 행사하여 합병과정에서 약 788억원의 국민연금기금 손실을 가져오고 이재용 일가의 지분가치는 4,758억원이 증가했다.

3. 20만명의 생계 문제

막대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입주업체 종사자와 협력업체 종사자 등 최소 1만여명, 최대 5만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져 20만 명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

4. 영종도 카지노 사업; 1조원

1차 투자규모 1조원의 영종도 카지노 사업자 선정에 관여

<예산 전용>

1. 한류 사업 예산 3,312억원

2. 공적개발원조(ODA) 522억원

3. 창조경제 예산 1,427억원

4.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2019년까지 총 7,700억원

특히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박근혜 정권 들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란 직책으로 주도해왔다. 2017년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 예산 1,278억원을 포함 2019년까지 총 7,700억원의 예산이 책정(TV조선).

5. 평창올림픽 관여: 13조원

13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권을 노림. 이권 규모는 수백억~수천억

6. 대학 프라임 사업; 450억

지방의 한 사립대학교는 지난 6월 교수 임용공고를 내고 하 모 씨를 뽑았다. 하 교수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 관여 논란이 된 K토토 스포츠재단에서 교수 임용전까지 차장으로 근무했는데, K토토는 스포츠토토 시절부터 김종 전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체육학계의 중론이다. 이 대학교는 하교수 채용 직전인 올해 5월 교육부 프라임 사업에 선정됐는데, 3년간 450억을 지원 받는 사업이다.

<노동개악: 돈을 따질 수 없는 노동자의 삶을 재벌의 이익과 맞바꾸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또다시 쟁점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노동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국민 담화가 있기 전날(12일) 전경련의 바람몰이로 대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입금했다. 박 대통령과 전경련은 마치 찰떡궁합처럼 합을 맞췄다. 전경련은 기부금을 앞세워 오랜 민원사항을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이것을 제대로 대변한 것이다. 대국민 담화 이후 전경련은 노동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고, 박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기이한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경제단체의 입법 서명운동에 직접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 최순실 비선대통령 청와대 (비선)비서 조직체계

- 최순실도 알랑가 모를 국정농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

민정수석실(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

수석 : 우병우

1. 우병우 민정비서 관 및 민정수석 발탁 의혹

외교안보수석실(외교, 국방, 통일)

수석 : 박근혜 대통령

비서관 : 정호성 부속실장

1. 2013년 개성공단 폐쇄 개입 의혹

2. 일본과의 정신대(위안부) 협상 관련 문건 열람

3. 싸드 등 무기사업 개입

경제수석실(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국토교통,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수석 : 박근혜 대통령

비서관 : 조원동 수석, 안종범 수석

1. 조양호 한진 회장,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 최순실이 평창 관련 사업으로 이권챙기려다 조양호 반발로 실패하자 문체부 장관이 조양호 회장에 갑자기 경질 통보

2. 조원동 수석 통해 이미경 CJ 회장 퇴진 압박

3. 전경련 및 대기업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800억 출연

4.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 지원 뒤, 성과연봉제, 비정규직

기간 연장, 뿌리산업 파견 허용 등 경영계 민원 해결 의혹 (1월 13일, K스포츠 재단이 기업들 후원 받은 다음 날 박대통령이 대국민담화로 노동개혁법 처리, 경제활성화 서비스발전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처리 주문)

5. 삼성 최순실 통해 ‘이재용 승계’ 보장 의혹

- 삼성이 대기업들 중 가장 많은 200억원대 출연금 지원 및 정유라 명마 구입 등 수십억원 지원)

- 삼성이 비덱스포츠에 돈을 집중적으로 보낸 시기는 2015년 9~10월, 삼성물산과 제익모직 합병이 마무리된 시점과 일치함,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선택이 중요했는데,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면서 주총 표대결에서 가사스로 삼성이 엘리엇 상대로 승리함.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과 국민연금 이사장 등이 만난 사실 드러남.

6. 최순실-안종범 지시로 SK에 80억 요구

7. 차은택-안종범, 송성각 등과 함께 광고사 포레카 지분 양도 협박 의혹

교육문화수석실(교육, 문화체육, 관광진흥)

수석 : 차은택 본부장

비서관 : 김상률 수석, 김종덕 장관, 송성각 원장

1.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자금 800억 출연(안수석 모금 지시)

- 돈 유입 경로 : 대기업→미르·K스포츠재단→최순실 회사 더블루k 비덱 등

2. 정유라 승마특기생 및 이대 입학(서류하위권, 면접 최고점) 및 학점 특혜

3. 정유라 삼성에서 수백억 규모 지원, 독일 승마장 및 명마 구입 비용 35억원 지원 의혹

4. 늘품체조 ‘최순실-차은택’ 기획

5. 장시호 한국동계승포츠영재센터 특혜 설립 및 예산(6.7억원) 지원 의혹, 김종 전 차관 연루 의혹

6.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7. 최순실·차은택 문화체육 관련 예산 5.200억원(더민주 파악, 20여개 사업,한류사업 예산 3,312억원, 코리아에이드/K밀 등 ODA 사업 522억원,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재직 시 관여 창조경제 예산 1,427억원)

-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 400억원대 문화창조센터건립 사업에서 2017년 예산은 전년 대비 41.5% 증액 1,278억원 편성(K팝, 태권도 시범공연 결합 해외공연사업 지원)

8. 장시호 연대 체육특기생 입학 특혜 의혹

9. 대한승마협회 대표 선발 규정 변경 의혹

10. 평창 올림픽 관련 수천억원대 이권 사업 시도 정황

11. 영종도 카지노 개입 의혹(문체부 인허가 과정부터 부지선정, 문체부 산하 국내 최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업철회 결정 등)

12. 교육부 대학 프라임 사업 선정과정 개입 의혹

최순실 지인 대학 시간강사 하씨, 김종 전 차관 통해 무경력으로 스포츠토토 차장 채용 및 지방 사립대 교수 임용 의혹(하교수 대학 채용 직전, 2016년 5월, 교육부 프라임 사업 선정, 3년간 450억원 지원)

인사수석실(인사, 인사혁신)

수석 : 박근혜 대통령, 차은택 본부장

비서관 : 정호성 부속실장

1.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문화창조융합본부장 인사

2. 차은택 대학 은사 홍익대 김종덕 교수, 문화관광부 장관 인사

3. 차은택 광고업계 선배 송석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사

4. 차은택 외삼촌 김상률 교수, 교육문화 수석 인사

5. 차은택 대학원 은사 김형수 교수, 미르재단 이사장 인사

6. 차은택과 동문, 문화체육부 장관 인사

7. 최순실 외조카 김한수 2급 선임행정관 인사

직속비서관실(총무, 의전, 부속, 연설기록)

비서관 :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행정관 :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김한수 선임행정관

1. 진료 병원, 단골 성형외과(김원장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초빙), 마사지 센터장 지원

2. 윤전추 행정관(최씨 단골 헬스클럽 트레이너) 발탁 의혹

3. 340만원 한복 미르재단 이사에게 주문

4. 각종 대통령, 외교문서 등 사전에 정호성 부속실장으로부터 받아 열람 및 첨삭(태블릭 PC)

5. 대통령 옷 구매 ‘특수활동비’ 연간 20억원, 최씨측근 인건비와 옷감 제작비 등 모두 합쳐도 연 2억원, 18억 어디로?

6. 차움의원에서 약 대리처방

7. 청와대 수시로 편입(안봉근 비서관 편의 제공 의혹)

8. 이영선 전 행정관 경호(최씨 천거로 박대통령 경호)

9. 취임식 ‘오방낭행사’ 기획 및 업체선정

10. 박대통령 가방 제작 업체 ‘빌로밀로’ 고영태 대표, 차은택 소개

3. 최순실 게이트 국민피해액 35조원 활용법

※ 1년 정부 예산(390~400조원)의 약 9% 수준

※ 서울시 ’17년 예산(약 29.7조원)보다 약 5조원 이상 많음.

최순실 때문에 버려진 돈 국민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썼다면 어땠을까?

1. 사회적 약자 대상 현금수당 확대 혹은 기본소득 실현

1) 영유아·청년·노인 대상(13,758,054명) 월20만원(연240만원) 기본소득 실현가능

2) 0~5세 영유아 대상 현재 월10~20만원 가정양육수당을 모두에게 월 100만원(연1200만원)으로 인상 실현가능

3) 청년(19~24세) 대상 월65만원(연780만원) 기본소득/청년수당 실현가능

4) 65세 이상 노인 대상 현재 월20.4만원의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월 40만원(연480만원)으로 인상 실현가능

2. 월200만원(연2,400만원) 소득 근로자 연 1,458,333명 공공일자리 창출

3. 월100만원(연1,200만원) 소득 노인근로자 연 300만명 공공일자리 창출

4. 전국 고등학교·대학 무상교육(약 14.5조원 소요), 당장 실현 가능

- 박근혜 정부 추산 ’17년 고교무상교육 소요예상 1.7조원

- 전국 대학생 등록금 총액 12.8조원, 전국 4년제 대학 : 평균 등록금(’16년) 약663만원, 재학생(’16년) 1,521,420명, 전국 전문대학 : 평균등록금(’16년) 5,894,980원, 재학생(’16년) 455,642명

출처 : 대교협 대학알리미, 참고(사이버대 등 제외)

5. 보건복지부 추산 무상의료 예상 소요재원 최소 약 30조원, 실현 가능

- 민주당 ’11년 추산 8.1조원

- ’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최대 56조원 소요 추산, 62.5% 실현 가능

6. 전국 냉난방 연료 전액 정부 부담 가능

- 국내 냉난방 에너지 비용(’13년 기준) 약 30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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