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내일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담화 관련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오늘 오후 홍윤식 행자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함께 내일 진행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내일 집회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사태로 변질되어 건전한 의견개진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를 믿고 평화적인 집회와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담화를 접한 국민들은 복장이 터진다.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아직도 불법?폭력 운운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만 딴 나라에 살고 있다.

지금 국민들의 민주적 수준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보다 훨씬 높다. 수십만이 운집한 지난 5일의 집회도 평화롭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과잉 진압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일은 벌어질 이유가 없다.

애초부터 폭력, 불법 집회는 없다. 불법차벽과 최루액 물대포를 앞세운 부패정권의 탄압이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평화로운 시위에 나선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도 경찰의 과잉 진압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경찰이 시위대를 자극하거나 몇몇 극우단체의 맞불시위와 과격행동이 수십만 국민의 목소리를 변질시키는 것이다. 내일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길 바란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극우단체의 난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지금 담화가 향할 곳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자신이어야 한다. 교육 부총리는 대통령을 향해 국정교과서를 요구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행자부 장관 또한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게 주문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 국민들은 힘들다. 자격 없는 사람들의 소음 같은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

2016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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