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을 맞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정병석)는 노동부 후원으로 14일(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기념: 동아시아의 저숙련 외국인력정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력정책 연구과제 수탁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노동협력원, 한국이민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동아시아의 저숙련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학술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한국대표로 발제논문을 발표한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 유길상 교수(한국이민학회 학회장)는 "소득증가와 고학력화 문제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의 3D 업종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제조업 등에서의 인력난이 가중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했으나 여러 문제점을 남기며 폐지됐다"고 지적하며 "올해로 시행 3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송출비리 해소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으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했다.

유교수에 이어 후속 발표자로 나설 진 삐에르 가르송 OECD 이민과장은 선진국 외국 인력정책의 교훈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한국, 일본, 대만의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정책에 대해 비교·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국제컨퍼런스에는 ▲ 마놀로 아벨라 ILO 前 이민과장 ▲ 조셉 리 대만 국립중앙대학 교수 ▲ 이구치 일본 간사이국립대 교수 등이 논문 발표자로 참여, 자국 인력정책에 대해 후속 주제발표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2006년까지 노동부 차관을 역임하며 한국 고용정책의 대부로 평가받는 정병석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 저숙련 외국인력정책의 커다란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외국 인력의 선발과 송출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꾸준한 정책지원과 제도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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