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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 발전에 필요한 [국회의원 예산분배 전 선先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5-08-25 11:37    

지역균형 발전에 필요한 [국회의원 예산분배 전 선先공시제도]를 제안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나올 때 유력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물에 많이 인용한다.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설명은 자신이 되면 그 힘있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지역을 발전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의원은 스스로를 힘있는 정치인이라고 선거홍보물의 슬로건에 힘을 강조하기도 한다. 해당 지역 입장으로는 득도 있겠지만 전국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산 낭비 예로 남은 경우도 많다.
 

이제는 이런 주장을 분별하는 정치지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쓰는 예산은 전 국민이 낸 세금. 즉, 전 국민의 공금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정치인이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게 된다면, 더 필요한 지역에 돈이 지원되지 못한다.
 

예산의 분배는 쓰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되어야한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예산을 분배할 때 미리 신청을 받고 그 내역을 전 국민이 승인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절차를 거친 후 국회의원이 돈을 가져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예산분배 및 집행과 환불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국회의원 예산분배 전 선先공시제도]를 시행해서 전 국민이 승인후 국회의원이 돈을 쓰게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예산 집행의 결과를 따져서 환불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 환불시키는 것은 정부예산집행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전 국민의 공금인 예산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분배, 집행, 집행내역결산 및 환불조치까지 된다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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