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윤후덕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특혜 보도가 있었다. 지난주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인사 청탁 의혹에 휘말렸다.

최부총리는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 용역회사 직원으로 밖에 못 보냈겠습니까? ‘ㄱ’씨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참여정부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수만명이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의 경우 결원이 생겨 신규직원을 공모할 때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 응모하여 채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ㄱ’씨의 채용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청년들이 인턴이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합 국감 증인으로 참석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취업문제가 심각한 요즘이다.
최부총리는 취업특혜 인사압력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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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경환 부총리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 청탁 의혹이 양파처럼 벗길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의 17대 국회의원 시절 7급 비서로 근무하던 구모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모씨는 2008년 8월 시설관리업체의 용역직원으로 채용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구경북연수원에 취업하였으며, 2010년 8월 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36명을 선발한 시험에서 2,299등이었던 인턴을 서류조작을 통해 합격시키는 불법을 자행했던 곳에서 추가로 인사 청탁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시설관리업체에서 용역직원의 정규직 전환 사례는 흔한 사례가 아니다. 당시 대구경북연수원에서는 연수원장조차도 구모씨의 눈치를 보았다고 할 정도로 최경환 의원의 측근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 36명 뽑는 공공기관에 2299등으로 합격…‘최경환 인턴’의 기적 --- 원문 보기 --- >

‘노동시장을 개편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더니 측근들의 일자리만 늘린 셈이다. 권력을 앞세운 탈법・불법 채용은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구직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종합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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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 브리핑에서 "최경환 부총리, 전 운전기사도 부당 채용시켰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전 인턴비서 채용청탁 의혹에 이어 최 부총리의 전 운전기사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 부총리의 운전기사로 일한 사람이 2009년 중진공에 무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됐으며 현재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 [단독] 최경환 전 운전기사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 원문 보기 --- >  

전 인턴비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당하게 채용된 사실에 비춰볼 때 전 운전기사 출신도 취업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취업한 중진공이 최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도 최 부총리의 힘이 작용했음을 의심하게 한다.

취업청탁도 취업청탁이지만 그 대상이 번번이 중진공인 것도 석연치 않다. 최 부총리와 중진공이 무슨 특수한 관계라도 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감시해야할 기관을 취업청탁이나 채용압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우리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채용청탁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경환 부총리에게 향하고 있는 의혹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최경환 부총리의 산업위 국감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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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9월 17일 제4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공단인사에 개입한 또 하나의 의혹이 드러났다. 최경한 부총리의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7급 비서로 근무하던 구모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부구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모씨는 2008년 8월 시설관리 업체 용역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구경북연수원에 취업했으며, 2010년 8월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6명의 선발시험에서 2299등이었던 최경환 의원 인턴을 서류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시키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추가의혹이 드러났다.

시설관리업체 용역직원의 정규직 전화 사례는 흔한 사례가 아니다. 대구경북연수원에서 최경환 의원의 측근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연수원장조차도 구모시의 눈치를 봤다고 할 정도다. 최경환의 배경을 앞세운 탈법, 불법 채용은 수많은 구직자들을 좌절하게 한다. 측근들만 취직시키는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원칙은 “근자취직, 원자무직”이다. 반드시 종합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서 인사압력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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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는 17일 다음의 해명자료를 냈다.

[전문] 최경환 부총리 ‘전직 비서 특혜 취업’ 의혹 해명

<국회의원 최경환의 입장>

□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ㄱ’씨가 최경환 의원실에서 17대 국회 4년 동안 수행비서(운전, 7급)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ㅇ ‘ㄱ’씨는 경북 경산이 고향이며 경산에서 계속 생활해 온 탓에, 서울에서의 근무 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지리도 낯설고 문화적 차이 등으로 근무 초기부터 힘들어 했습니다.

ㅇ 17대 국회가 끝날 무렵(2008.4월경), ‘ㄱ’씨는 낙향하기로 결심하였고, ㈜거성이라는 용역회사의 시설관리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성 : 경산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의 시설관리 외주 용역업체, 성격상 대부분 경산거주자들을 채용한다고 함

ㅇ 그 후 또 다른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의 시설관리 외주 용역회사인 ㈜미림에 근무하던 중, 2009년 연말경 동 연수원의 시설관리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한 결과, 그 동안 동 연수원의 시설관리를 성실히 해 온 점을 인정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ㅇ 그리고 2010년 8월에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 직원(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ㅇ 제 경험상으로 ‘ㄱ’씨는 박봉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실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직원이었습니다.

ㅇ ‘ㄱ’씨가 용역회사나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 입사하는데 관여한 일은 결단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 용역회사 직원으로 밖에 못 보냈겠습니까?

ㅇ ‘ㄱ’씨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참여정부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수만명이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또한, 계약직의 경우 결원이 생겨 신규직원을 공모할 때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 응모하여 채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ㅇ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ㄱ’씨의 채용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입니다.

ㅇ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한 주변 몇 사람들의 언급만으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언론보도는 지양돼야 합니다.

ㅇ 본인의 노력으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과거 최경환 국회의원 곁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무슨 의혹이나 특혜를 입은 사람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무책임하고, 정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ㅇ 오늘 보도 때문에 ‘ㄱ’씨가 입을 명예훼손과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회사내부, 또는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누가 보상을 해 줄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ㅇ 거듭 말씀드리지만 ‘ㄱ’씨의 취업과정에 관여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ㅇ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청년들이 인턴이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한겨레신문의 이 같은 보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수 많은 근로자들에게 꿈을 빼앗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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