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실태조사 결과, 정서적 폭력 33.1%, 신체적 폭력 11.6%, 성학대 10.5%

여성부, 『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 발표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월까지 수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07년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로, 3년 전에 비해 4.3%p 감소

우리나라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4년 44.6%에 비해 4.3%p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하겠다.

부부간 신체폭력은 9명 중 1명, 부부간 성학대는 10명 중 1명꼴로 경험

부부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이 33.1%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은 11.6%로 9명중 1명, 부부간 성학대는 10.5%로 10명중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04년 결과와 비교할 때 신체적 폭력은 4.1%p 감소하였으나, 성학대는 오히려 3.4%p 증가하였다.

누가 가사 일을 결정하느냐 여부가 부부폭력 발생에 영향 미쳐

가정폭력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부부평등가정의 배우자간 폭력률이 가장 낮았으며, 아내가 가사 일을 주로 결정하는 가정보다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가정에서 아내폭력과 남편폭력이 모두 높았다.

※ 남편의 아내폭력: 부부평등가정 28.1% < 아내우위가정 33.8% < 남편우위가정 37.6%

※ 아내의 남편폭력: 부부평등가정 18.5% < 아내우위가정 28.5% < 남편우위가정 31.6%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7.7%로, 타 가정에 비해 7.4%p 높아

또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실태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최근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7.7%로 일반적인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7.4%p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별도의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전체 조사가구중 아내는 외국출신이고 남편은 한국인인 38가구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표본수가 적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난 1년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66.9%로, 3년 전에 비해 2.3%p 감소

한편, 지난 1년간 아동학대(가정내 자녀폭력) 발생률은 66.9%로, 정서적 폭력이 63.3%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 49.7%, 방임 2.7%, 성학대 1.1% 순이었으며, 2004년 69.2%에 비해 2.3%p 감소하였다.

아동학대 발생률은 남아(69.2%)가 여아(64.4%)보다 높았고, 초등학생(89.9%), 취학전 아동(67.4%), 중학생(49.9%), 고등학생(32.7%) 순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은 6.0%, 여성노인 등 발생률 높아

그리고 지난 1년간의 노인학대(가정내 부모폭력) 발생률은 6.0%였으며, 정서적 폭력 5.2%, 방임 2.3% 순이었고,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고연령층·저학력층, 무배우자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인학대 발생률은 조사대상 전체가구내의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녀, 손자·손녀 및 기타 가족원에 의한 폭력발생률을 의미함(조사방식 등이 달라 04년 조사와는 비교 불가).

여성부, 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이주여성 지원 강화 등 대책 마련키로

여성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학교·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시·도 경찰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긴급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부는 금년 시범사업으로 자립이 어려운 폭력 피해 여성들이 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2개 지역을 선정·임대주택을 각 10호씩 지원하고, 「자립도우미」를 배치하여 입주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시범실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성부는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통역상담원을 확충하는 등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이주여성 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며,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특화된 보호·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재범자 및 상습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구체적인 기준마련 등을 위해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200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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