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성적표 분석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성구매자의 특성과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존-스쿨)의 효과성 등을 분석한「2006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 특성 및 교육효과성 분석서」를 발간하였다. 05. 8. 보호관찰소에 처음 도입 된 이후 07. 9. 현재까지 23,877명이 이수한 존스쿨은 교육진행방식의 내실화는 물론 성구매사범의 성의식 개선 측면에서도 제도 도입의 근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분석서는 06년 중 전국 22개 보호관찰(지)소에서 존-스쿨 프로그램을 수료한 11,216명의 설문지 중 기관별 수료인원 비율,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 교육 전·후 설문지 각 1,295건을 무작위 추출·분석한 것으로 성구매사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존-스쿨 집행 전후 의식변화 정도(프로그램 효과성), 존-스쿨 대상자들이 바라본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특히 05년도 존-스쿨 수료자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06년도에 실시한 존-스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기술하고 있다.

성구매사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06년도 존스쿨 대상자의 혼인형태, 직업, 종교, 생활수준, 음주습관, 범죄경력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05년도의 개인별 특성과 구별되는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는 성구매가 우리사회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이루어지기 보다는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고, 남성위주의 사회구조, 유흥문화의 왜곡된 형태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성구매 경험분석

본 항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자의 73.5%가 음주 상태에서 성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와 성구매간에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적발 경로측면에서는 전통적 성구매 지역인 집창촌의 비율이 05년도(7.3%)와 유사한 8.0%에 그쳐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변화된 성구매 형태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존-스쿨 집행 전·후 의식변화 정도(프로그램 효과성)

본 항목은 존스쿨 전·후로 실시하는 설문내용 중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간 분석을 통해 교육실시에 따른 대상자의 의식변화와 존스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성구매 관련 태도·성구매 규제법에 대한 의식·성구매 피해자 인지·향후 성구매 가담의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예시된 분석 항목 외에 성매매가 성매매 당사자 및 그 가족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 향후 성구매 가담의지, 본 처분에 대한 책임수용도 등 교육 전·후 인식변화를 측정한 총 50개 문항 중 48개 항목에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증되었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05년의 존스쿨 효과성 분석치보다 향상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 구성, 강사의 강의역량, 프로그램 진행방식의 적절성 등 존스쿨 이수자의 시각에서 이를 분석한 것으로 06년 중 존스쿨을 집행한 전국 22개 보호관찰소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 기관별로 상반된 평가가 도출된 사례는 프로그램 여부와 함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와 진행이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관건임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강사의 강의역량과 관련하여, 일부 강사의 지나친 여성편향적 태도에 기초한 남성 배타적 발언, 존스쿨 대상자에 대한 인격 모독성 태도 등은 존스쿨 대상자의 반감과 그로 인한 교육효과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강사활용 과정에서의 철저한 사전교육도 집행과정에서 주의할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평가 및 향후계획

금번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긍정적 변화는 성매매처벌특별법 제정 및 시행 3년을 거치면서 보호관찰소 존스쿨 표준프로그램 개발(05년), 담당보호관찰관의 실무 경험 축적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프로그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반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결과로 보이며 금년 9월에는 존스쿨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를 기존 22개 기관에서 29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간의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구매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존스쿨 제도가 성구매사범의 건전한 성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전문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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