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교육훈련프로그램 양도 시장(讓渡 市場) 활성화

산업계 수요반영한 교육훈련을 산학(産學)이 공동 개발토록 지원

직장평생학습 우수사례 보급 확산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평생직장사회에서 평생직업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최근 발표한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 개인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들이 평생직업능력개발 여건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근로자들의 평생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학습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대기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시장 형성 ▲산업체와 기술전문대학의 교육훈련패키지 공동 개발 ▲직장평생학습 우수사례 보급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Best HRD)인증시 가점 부여 및 세제감면 혜택, 채용장려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체가 산업현장에서 종업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재교육이나 전직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심사를 통해 혜택을 강화한다면 우량 평생학습 기업들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대기업에서 개발하였으나 기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 유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양도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교육훈련을 컨소시움형태로 함께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적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범용성이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 유상 양도하고 정부는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은 개발 비용을 일부 환수하고, 중소기업은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상호의 Win-Win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셋째로는, 산업체와 기술전문대학이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훈련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보급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에 공급되는 인력 수준의 고도화·표준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7개 권역에 소재한 한국폴리텍대학이 해당지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하여 직업훈련을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민간의 산학협력 훈련프로그램들의 질을 국가가 관리하고 자유롭게 경쟁시켜서 산업별로 고도화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시키도록 하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몇몇 선도적 기업들의 직장평생학습체제 우수 사례들을 기업 규모나 경영상황이 유사한 기업들에게 보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유사 업종별로 평생학습기업 사례를 자사에 맞게 도입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라도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자사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앞으로는 수요자인 종업원 위주의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평생교육기관간의 직업능력개발 정보교류를 위한 적절한 접합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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