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에 치르는 제45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10%(70명) 감소한 630명으로 결정하였음

최소합격인원의 규모는 세무사법령에 따라 세무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세무사제도는 정부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해 성실한 납세문화 창출, 납세자 지원 및 조력 등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여 납세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전문자격제도로써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시에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추이, 납세인원 증가추이 및 세무사 미개업현황 등 세무사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금년도 적정 최소합격인원 결정을 위하여 세무사 수급상황 관련지표를 분석·검토하여 본 바, 최근 10년간 세무사증가율(9.2%)이 경제활동인구증가율(1.2%)과 납세인원증가율(2.4%)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서도 개업하지 못한 인원이 연평균 36.8%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세무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사1인당 복식기장건수는 10년전 62건에서 47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세무사 수요 대비 공급 과잉으로 세무사 수급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음

이러한 세무사 수급상황 분석 결과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최소합격인원을 전년도보다 10% 감소한 630명으로 결정하였음

세무사 수급상황 관련지표

- 세무사 1인당 경제활동인구: 97년 3,431명 → 07년 1,607명(53.2%감소)

- 세무사 1인당 납세자: 97년 576명 → 07년 301명(47.8%감소)

- 세무사 1인당 복식기장자: 97년 62명 → 07년 47명(24.2%감소)

- 세무사 개업인원: 97년 6,349명 → 07년 15,231명(139.9%증가)

- 세무사 자격시험 선발인원 대비 미개업자 비율: 연평균 36.8%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됨

올해 1차시험은 오는 4월 20일(日) 수도권 1·2지역(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2차시험은 7월 13일(日)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임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및 서면접수(우편접수 포함) 모두 가능하나, 인터넷 접수(www.nts.go.kr, taxstudy.nts.go.kr)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2월 5일(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그리고 관보에 공고될 예정임

시험기간 중 시험장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일체의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금회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주의 요망

2008.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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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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