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예체능 과목 필수 지정 백지화, 초중고 필수과목 7개로 안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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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2년부터 선택과목군을 현재 5개인 초중고교 필수과목군을 7개로 늘리려던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이 학습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대신 현행 과목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과 예·체능 과목군을 분리해 6개로 확대하는 안 가운데 새 교육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교육과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회 운영위는 학교, 과목별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등 30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다.

교육부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 일부 과목에만 아이들이 몰리는 ‘과목 편식’ 현상을 막고 예·체능 필수과목을 늘려 전인교육 의미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개선안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업부담을 가중하는 조치다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교육부의 개선안이 난관에 봉착했다.

교육부는 22일 심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달 말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나, 국회에서 제3의 방안을 제시할 경우 교과과정 개편작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9일 운영위에 세 가지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필수과목군을 7개로 늘리는 1안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현재 초등 5학년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2년부터 5개의 선택과목군(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체능, 외국어, 교양)을 7개(국어·도덕·사회, 수학·과학, 기술·가정, 음악·미술, 체육, 외국어, 교양)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개편안이 나오자 교과단체별로 해당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수업시간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아 “교사들의 과목 이기주의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만 커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정책과장은 “공청회안(1안)에다 2개 안을 포함시켜 논의했다”며 “학습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1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2안은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고 3안은 현재 예체능군에서 체육만 분리해 6개 선택과목군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수과목 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운영위원, 교과별 운영위원 간의 대립이 심해 22일경 추가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안과 3안 중 어느 안이 채택될지 모르지만 체육을 분리하는 3안이 바람직한 것 같다”며 “14일경 당정협의와 국회 교육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생·학부모의 반발에 밀려 원안을 포기한 것으로 미뤄 결국 현행 5개군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3안의 경우 예체능 과목의 분리로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소질이 없어도 억지로 배워야 하느냐”는 학생·학부모들의 비난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김신일 부총리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점도 이런 분석을 가능케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필수과목 확대, 예체능 과목 분리에 반대해 왔다.

1안은 무산됐지만 2안 또는 3안이 채택돼도 관련 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과장은 “예·체능을 분리하는 것이 전인교육 취지에 맞다는 의견이 있지만 학습부담을 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학습부담 경감을 위한 뾰족한 방안이 없는 형편이다.

또한 입시 위주 과목을 집중 이수하는 형태의 현행 5개군을 유지할 경우 그간 인성·전인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며 선택과목 간 균형을 추구해온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 취지와 어긋나는 데다 예체능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과학계는 과학교과 별도 분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지리 교사들은 사회교과에서 국사를 떼어 내 세계사와 합쳐 ‘역사’ 과목을 만든 것처럼 지리도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안인 현행 필수교과군 유지 방안이 채택되면 예체능 교사들이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악 교과의 한 심의위원은 “교육부가 전인교육 확대를 위해 예체능을 분리하겠다고 한 만큼 이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상당수 운영위원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운영위원을 사퇴하겠다”고 교육부 측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들은 주5일 수업에 따라 초등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시간을 34시간 범위 내에서 줄이고 학교가 교과별 수업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데 합의했다.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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