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년 중1생 고교 진학하는 2010년 강남북학교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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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2010학년도 시행 학교선택권 확대추진계획 발표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孔貞澤)은 2월 27일(화), 2010학년도부터 도입되는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현재 학교선택권은 도심지역의 공동학교군 내 학교들에 대해서만 부여되어 있으나, 새 제도에 의하면 2007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는 각 학교별 정원의 일정 비율은 서울 전역, 그리고 거주지 학교군별로 각각 2개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된다.

 o 서울 전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1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20~30%, 거주지 학교군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30~40%를 각각 지원 학생들 중에서 추첨으로 배정한다.

o 1, 2단계에서 지원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은 정원을 배정하는 3단계 배정에서는 정원의 30~50%를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하여 추첨·배정한다.

학생들은 1단계와 2단계의 각 단계 내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지원한 학교가 거주지 학교군에 속할 경우 1단계에서 지원한 학교를 그대로 다시 지원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이 2007년 12월 후기일반계고등학교 배정원서를 제출할 때 새 제도에 의한 모의배정원서도 함께 작성·제출 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와 동일한 모의배정을 해본 후 각 단계별 적정 비율을 찾아 2008년 10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1, 2단계에서 지원 학생이 배정 정원에 계속 미달하는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특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학급 수 감축 및 교원 인사 쇄신 등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동시에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잠재적 비선호학교들을 선호학교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전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비선호학교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학교선택권 추진계획의 기초가 된 정책연구팀(연구책임자 : 동국대 박부권 교수)의 3단계 배정방법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의 74.3%, 학부모의 69.2%가 이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며, 강남학교군을 제외한 모든 학교군에서 학부모의 찬성 의견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孔貞澤 교육감은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학교 교육에 반영되고 학교간 경쟁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서울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학부모 및 각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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