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인구유입 촉진 기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혁신도시내에 특수목적고 설치 등 우수 교육여건이 조성되면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 및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은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소유한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도 미리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해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토록 했다.

200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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