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 국사교과서 수정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좌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최종 수정·보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럴 경우 내년 3월 학기에 쓰이는 교과서부터 바뀐 내용이 반영된다.

교과부는 이날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한국근현대사(6종) 교과서 분석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며, 10월말 교과서 발행 때 국사편찬위의 분석결과와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활용해 학술적·교육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정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7월24일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국사편찬위에 의뢰했으며, 편찬위는 중도적 성향을 가진 학계 중진 10명으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8월1일자로 발족해 분석을 실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국사편찬위는 보고서에서 “국가수준에서 학습평가가 시행되는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교과서별로 교육내용과 수준에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역사해석에서 편향성을 피하고 교과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서술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며 49개항의 서술방향을 제시했다.

국사편찬위는 “특정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한다”고 적고 “학문적 교육적 이념적으로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실에 대한 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한다”고 제시했다.

국사편찬위는 또 단원별 서술방향에 대해서는 ‘현대사회의 발전’ 단원을 서술할 때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해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을 서술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독재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함께 설명할 것을 제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정권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사회의 비판적인 면도 함께 서술해야 하며 북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체제 선전용 자료에 유의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체제의 문제점,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인권억압, 식량 부족 등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서술해야 한다고 국사편찬위원회는 강조했다.

국사편찬위는 또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다는 점을 교과서에 서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대한제국이 관보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한 사실과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던 일본이 러·일 전쟁 때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사실 등 독도의 역사 및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최근 연구성과를 반영해 기술할 것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국편이 제시한 보고서는 교과서 수정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를 참고해 학술적, 교육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의 교과서 수정안을 만들어 집필진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10월초 교사, 교육전문직, 교수 등 15명 내외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다음은 국사편찬위가 보고서에서 밝힌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 방향’이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서술 방향’ 제언]

역사적 사실 선택이나 해석이 교과서마다 편차를 보일 수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내용과 구성을 다양하게 편성·집필하는 것은 검정 교과서의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 학습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교과서별로 교육 내용과 수준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학생과 평가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는 다른 과목에 비해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설도 많고 관점의 차이도 큰 편이다. ‘역사’ 과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역사 해석에서 편향성을 피하고 교과서 내용에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에서 서술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서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개관

○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술한다.

○ 학문적 접근과 아울러 교육적 관점도 고려하여 서술한다.

○ 연구자들 간에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내용일 경우 학계에서 널리 인정을 하는 이른바 정통적인 학설을 수록한다.

○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한다.

○ 그 동안 축적된 역사학계의 최근 연구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균형 있게 제시한다.

○ 우리 역사의 주체적인 발전 과정을 중시하며, 민족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한다.

○ 근현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역사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학문적·교육적·이념적으로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실에 대한 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한다.

○ 지나치게 정치사 중심의 서술보다는 문화사·생활사 영역을 보강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 역사적 사실의 표현이나 용어 등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자료>를 따른다.

○ 교과서에 인용된 그림·도표·과제·토론자료는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며, 최대한 객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단원별 서술 방향

(1) 근대사회의 전개

○ 흥선 대원군이 추진한 내정 개혁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대외정책의 한계도 함께 서술한다.

○ 개항 이후 국가가 추진한 ‘위로부터의 근대화 정책’과 국민이 추진한 ‘아래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을 균형 있게 서술한다.

○ 갑신정변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변’부터 ‘부르주아 혁명’까지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나 학설적 규정보다는 주도 세력이 지향한 사회의 성격과 실패한 이유, 이후 전개되는 국제적 대립의 격화를 통해 공과에 대한 평가를 균형 있게 서술한다.

○ 갑오·을미개혁에 대하여 시기별로 추진 주체, 성격, 내용, 지향점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서술한다.

○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민란’, ‘전쟁’, ‘혁명’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함에 유의하며, 당시 상황에서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농민이 추구한 사회 모습을 사료, 사진,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 대한제국은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으로 인정된 자주독립국가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광무개혁을 추진하는 등 자주적 근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

○ 아관파천 이후 독립 협회의 성립 배경과 활동 내용을 국내외 정세와 연관하여 설명한다. 또한 독립 협회와 대한제국은 국내외 주요 쟁점에 대해 상호 대립·협조하는 양면성을 지녔음을 강조한다.

○ 일제의 침략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를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두 흐름으로 정리하되, 두 계통 운동이 서로 대립하는 등 차이점도 있음을 서술한다.

○ 개항 이후 외국 상인의 상권 침투에 밀려 몰락하는 조선 상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쟁을 통해 성장해 간 경우도 있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함께 서술한다.

○ 1890년대 후반 이후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여 전개된 경제적 구국운동을 강조하여 서술한다.

○ 간도 귀속 문제와 간도 협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간도 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체결하였음을 서술한다.

○ 대한제국이 관보를 통하여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한 사실,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던 일본이 러·일 전쟁 때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사실 등 독도의 역사 및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기술한다.

(2)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 일제 강점기 동안 ‘근대화’나 ‘자본주의화’가 일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왜곡된 식민지 공업화로 나타나 오히려 광복 이후 한국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여 서술한다.

○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조선총독부의 토지 수탈도 이루어졌지만,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 민간 자본의 토지 매입과 고리대를 구실로 한 기만적인 토지약탈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일본인 농장에서 조선 농민들은 불안정한 소작권과 과도한 소작료 등으로 생활이 크게 위협받았음에 유의한다.

○ 3·1 운동의 배경을 민족자결주의 등 외인을 강조하는 경향과 민족의 주체 역량 등 내인을 강조하는 경향을 모두 고려하여 서술한다.

○ 3·1 운동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를 서술한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결성하고, 중국 관내 민족 운동 세력을 통합하였음을 유의하여 서술한다.

○ 일제 강점기 민족 운동을 서술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특정 계열을 정통 노선으로 설정하고 다른 노선은 민족 운동 범주에서 제외하거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서술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균형 있게 서술한다.

○ 3·1 운동 이후 국외 각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은 당시 국제 정세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세계사의 조류 속에서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 1920-1930년대 전개된 다양한 무장 독립 투쟁의 전개 양상을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게 공평하게 서술한다.

○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합작하여 신간회를 결성하고, 비타협적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음을 서술한다.

○ 1905년 이후 일제의 탄압과 경제 수탈이 심해짐에 따라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독립 운동에 참여한 사실과 이들이 겪은 수난을 함께 서술한다.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민족 자본의 형성, 전근대적인 사회 관습의 타파, 근대적인 문화의 본격 수용 등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되, 한계성도 아울러 지적하여 서술한다.

○ 문인과 예술가 중에는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민족문화 전통의 계승과 발전에 노력한 인물도 있었으나, 일제 말기에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지적하여 서술한다.

(3) 현대사회의 발전

○ 광복 직후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관련된 미국과 소련에 대한 서술에서, 특정 국가, 특정 이념에 치우친 편향된 시각은 지양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 대한 민국 정부는 대한 제국 및 대한 민국 임시 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 또한 UN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UN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서술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설명시 대한민국의 건국과 시련,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한다.

○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 서술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독재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면서, 그 배경에 대하여 함께 설명한다.

○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사회의 비판적인 면도 함께 서술한다. 또한 북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체제 선전용 자료에 유의하여 신중을 기한다.

○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음을 서술한다.

○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비약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를 국민의 노력, 정부의 역할, 국제 정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산업화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서술한다.

○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UN군 참전과 중국군의 개입 등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3년 동안 이어져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음을 설명한다.

○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영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유보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위협을 억제하고 경제 건설에 국력을 집중하려는 정치운영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 북한의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인권 억압, 식량 부족 등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 역대 정부 차원의 통일 정책과 민간 차원의 통일 노력을 함께 서술하되, 통일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수준으로 제시하고 평가는 유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