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공약 민생이 바뀝니다 ① 대출은 이제 그만! 서민 맞춤형 등록금!

11:30 전경련 회관, 노회찬 상임대표, 김석준 공동대표, 임한솔 후보

300대 대기업에 고등교육세 걷어 가계 소득에 따라 등록금 부담 차등화

진보신당은 18일(화) 11시 30분에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0대 대기업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득 6분위 이하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서민 맞춤형 등록금 공약에 따르면, 앞으로 가계 소득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진다. 즉, 소득 10분위 중 하위 10%의 저소득층은 등록금을 면제하고, 2∼3분위는 현재 등록금의 25%, 소득 4∼6분위는 절반만을 부담하게 된다.

진보신당측은 총 3조 2천억 원(2007년 기준)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이를 위해 300대 대기업에 고등교육세(법인세에 15% 부가세 신설)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납부액의 60%를 차지하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의 대기업(2005년 기준 324개)만 고등교육세를 추가 부담하면, 맞춤형 등록금은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인사말에서 김석준 공동대표는 "대학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서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핵심인 재원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약으로 고비용?고부담?고물가의 등록금 3고를 잡겠다고 밝혔다.

88만원 세대인 임한솔 후보도 "요즘 학생들은 알바로, 대출로 등록금 마련하고, 취업한 후에는 대출금 갚느라 고생한다"며 "매년 등록금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도 그대로라며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약 발표를 맡은 장혜옥 서민지킴이 본부장은 "대학 교육의 수혜자는 졸업생 개인만이 아니다. 대학 졸업 인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수혜자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도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맞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상임대표는 "우리 조상들은 이미 고려 시대부터 국립대학(성균관)에 양현고(養賢庫)를 두어 무상 대학교육을 실시했다"며, 양극화의 수혜자인 대기업이 등록금 고통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300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서민 맞춤형 등록금제도로 고비용?고부담?고인상의 등록금 3고를 확실히 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부모들은 등록금에 허리가 휘고, 자식들은 알바를 하고 툭하면 휴학을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피뽑아서 등록금 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돈 때문에 대학을 다니기 어려운 야만의 시대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서민 가계를 휘청이게 하는 등록금 대책을 외면했습니다. 진보신당은 진일보한 해법으로 학생과 부모님의 고비용?고부담?고인상의 등록금 3고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서민 맞춤형 등록금 제도를 도입해 등록금 절반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국민 중 10%의 저소득층은 1월 1일부터 안 입고 안 먹고 안 써도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237일이 걸립니다. 결국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등록금 고통의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상한제와 후불제 등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가 가계 소득에 따라, 살림 형편에 따라 등록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300대 대기업에게 고등교육세를 신설해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쓰는 담배세, 유류세, 주세 등이 교육세의 상당 부분입니다. 이제 대학 교육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인 기업들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대학에 건물을 지어주는 기부행위는 재단의 재산을 늘릴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됩니다. 또,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300대 대기업이 법인세를 좀 더 부담하고 정부가 보태서 양현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겠습니다. 각 대학에 고르게,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지금의 국립대에 해당하는 국학, 국자감, 성균관은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양현고가 있었습니다. 21세기판 양현고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보가 달라지면 민생이 바뀝니다.

오늘 서민 맞춤형 등록금 공약 발표가 그 시작입니다. 민생무능 정부를 견제하겠습니다. 실력있는 진보정당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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