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못한 대학, 그만큼 정부 지원 받기가 힘들어”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양 옥희-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대학특성화지표(안)’을 개발하였으며, 대학의 특성화 성과를 정부 재정지원에 반영하기 위해 ’07년부터 교육부를 포함한 6개 부처 사업에 시범적용한 후 ’08년에는 본격적으로 재정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산학협력확산사업’ 등 사업단위에서 부처간 연계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부처별 재정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강점 분야로의 정부자원 집중을 통한 대학 특성화가 어려웠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5년 11월에 ‘대학특성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부처 공동으로 대학의 강점분야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06년 3월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과기부․산자부 등과 공동으로 대학의 특성화 촉진을 위한 대학특성화지표를 개발해 왔으며, 지난 ‘인적자원개발회의’(’06.12.27)에서 특성화지표 및 향후 활용방안을 확정하였다.

□ ‘07년도 시범적용은 교육부를 포함하여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 중소기업청의 각 1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 대학특성화지표는 대학의 (1)특성화 분야설정 (2)특성화 추진과정 (3)특성화 추진성과의 3가지 단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성화분야로의 교수․학생정원․연구비 등 학내 자원 집중도, 학내외 의견수렴을 통한 특성화분야 선정 등이다.

□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는 1~2월 중 특성화지표를 포함한 대학특성화 정책에 대한 대학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공동으로 동 지표의 시범적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학특성화지표로 평가한 결과가 각 부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게 되면 대학의 특성화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대학별 특성화분야로 정부 재정지원이 집중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도 보다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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