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원회를 거친 출제위원 인력풀로 운영하되, 무작위 선정 필요

- 학연ㆍ지연 등 인맥에 의한 출제위원 선정 근절 방안도 병행돼야

- 출제 및 검토위원 이원화로 검토 시스템 강화 필요

- 출제위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 마련으로 책무감 심어줘야

학력평가 공동관리제 도입도 검토돼야

문제유출시 형사상 처벌 및 교단퇴출 등이 수반됨을 사전 충분 고지

교육청의 학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안내 시행

- 학교와 학원간 연계고리 차단 방안 마련 필요

- 학교 - 학원시험문제 비교ㆍ분석하여 점검

- 교육부 및 교육청에 신고센터 상시 운영

「시험문제 유출 근절을 위한 정책협의체」구성 촉구

교총의 시험 문제유출 대책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전국고교연합학력평가의 수리영역 일부 문제가 사전 유출되었다는 의혹과 관련, 반복되는 문제유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에「시험문제 유출 근절을 위한 정책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

교총은 반복되는 시험문제 유출로 교육의 중요한 과정인 학생평가가 국민적 신뢰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및 교육청, 교원 및 교원단체 대표, 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해 김포외고에 이어 이번 전국고교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을 통해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현재의 시험출제 및 출제위원 선정ㆍ관리ㆍ운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시험 출제위원과 같이 공모하되, 검증위원회를 통해 복수로 선정한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방식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학연ㆍ지연 등 인맥으로 출제위원이 선정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수능시험과 같이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이원화로 시험문제의 검토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검토시스템을 통해 문항의 오류와 기출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사설학원 및 사설출판사의 기출 문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문제발생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능 출제위원의 경우 약 3주 이상 합숙해야 하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귀가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출제수당외에 어떠한 혜택도 없는 데, 특히,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은 출제수당도 그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합숙도 2인 1실(수능 출제위원은 1인 1실)을 배정하는 등 수능 출제위원보다 다소 열악한 환경이 제공되는 등의 불만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합숙기간도 10일 미만이어서 시험문제의 출제와 검토의 절대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도 지적했다. 더불어 출제위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수상 혜택 및 가산점 부여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한 혜택에 따른 법적, 신분상 책임도 지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여 문제를 출제한 만큼, 시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단일 교육청 주도로 할 것이 아니라 「학력평가공동관리제」형태로 몇 개의 시ㆍ도교육청이 연합하여, 공동 출제ㆍ공동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학교와 학원과의 연계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 내ㆍ외의 어떠한 시험도 학원에 유출할 경우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뒤따름을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학원에 대한 시ㆍ도 교육청의 주기적인 사전 행정지도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신 및 입시에 반영되는 시험의 경우 교육청이 주관하여 수시 무작위 선정을 통해 학원문제와 학교출제 문제와의 비교ㆍ분석하는 방안과 교육부ㆍ교육청에 상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예방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추후 교사, 교육평가 전문가 등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시험유출 근절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교직사회가 시험문제 유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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