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기초·미달 등 3개 등급 학생비율 학교 홈피에 공시

올 12월부터 초·중·고의 학교폭력 및 급식현황 등 40개 항목과 전문대학·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교수 연구실적 등 56개 세부내용이 개별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일선 초중고의 학업성취도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한 학생들의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체 학교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공개 시점을 2010년으로 잡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의 학생 비율을 공개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5개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 전체로 확대된다.

평가 결과는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80% 미만~50% 이상), ‘기초학력’(50% 미만~20% 이상), ‘기초학력 미달’(20%미만) 등 4등급으로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외부에는 3등급으로만 공개된다.

‘우수학력’ 비율이 공개되면 학교서열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학교 성적 공개에 앞서 올 12월부터 초·중·고의 폭력 발생 및 처리, 급식·교원 현황 등이 먼저 공개된다. 전문대학과 대학의 취업률과 장학금, 연구실적, 신입생 충원현황 등도 마찬가지다.

박종용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앞으로 공시에 따라 드러나는 지역간 학교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우수교사 배치, 학습자료 제작·배포, 전년 대비 성과 학교에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그동안 학교에서 소외돼 온 기초학력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다 확실히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대학정보 공시는 학생·학부모의 합리적인 대학 선택을 돕고 대학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8일부터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단위 학교별 공시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