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시행령 제정 미비로 시행 안 돼 ... 교육과학기술부 업무 해태

학교를 서열화하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시행령 제정 → 반대

안민석 의원(민주당, 경기 오산)은 23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교육정보 공개, 왜 아직도 시행이 안 되나?>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5월말부터 시행되기로 했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령의 미비로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사유를 규명하고, 시행령 제정의 조속한 촉구와 시행령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마련됨

주제발표에는 성기선 교수(가톨릭대)와 임후남 소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공시센터)이 맡았음. 성기선 교수는 "초중고 학교별 성적 공개 범위, 내용,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각계 전문가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더 거쳐야만 한다.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는 일단 유보하고, 정책연구 자료로 사용하여 학교간 격차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반해 임후남 소장은 "교육정보공시제는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시의 범위와 내용은 교육정보 수요를 진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공시정보 원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정책수립, 집행 및 평가,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등 교육정보공시제의 유용성과 의의의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음.

이에 대해 한만중 실장(전교조)과 윤숙자회장(참교육학부모회)은 "일부에서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교육정보를 법적 근거도 없이 수합하여 서열화 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단위에서 전국단위로 실시된 결과를 공개할 경우에 전국의 학교가 서열화되고, 교육현장이 교육본질에서 벗어나 무한 경쟁으로 치달을 것이며, 사교육비 폭증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음.

또한, 이명균 실장(한국교총)은 "현재보다 교육정보 공개 확대는 필요하나, 교육정보 공개가 학교에 지나친 책무성 강조나 학생들의 학업성취 비교 등 비교육적 경쟁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개 내용, 시기, 범위 등에 대해서 현실조건과 정책효과를 감안한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한편, 양정호 교수(성균관대)은 "외국의 주요선진국은 이미 교육관련 정보공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교육정보공시는 수요자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책무 강화, 낙후지역 파악을 통한 지원 등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아울러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특례법도 우리교육의 근간인 평준화를 침해하지 않고, 학생인권이 침해받지 않은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과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은 공시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간담회를 개최한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령 미비로 인하여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또한 동법의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에서 규정한 공시의 범위가 초중등은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을 넘어서고, 전국의 학교를 서열화 시켜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함.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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