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긴급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08년 4월 22일(화) 오후 2시∼5시, 흥사단 4층 강당(대학로·혜화역)

4월 15일 교육부에서는 갑자기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것을 발표했다. 29개의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앞으로도 13개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규정이나 지침들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대폭 포함돼 있어 학부모·학생·교사들 사이에서, 나아가 전체 국민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0교시 부활 △우열반 부활 △밤 10시후의 심화 보충학습 △수능 이후 학원수강 학교 출석 인정 △촌지와 불법 찬조금 안주고 안받기 관련 지침 폐지 △교복 공동구매 권장 지침 폐지 △부교재 채택 관련 지침 폐지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금지 지침 폐지 △사설 모의고사 허용 △방과 후 학교에 사설학원 참여 가능" 등은 교육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 시행에 앞서 공론화와 면밀한 검토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걱정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교수노조, 녹색교통, 대학노조, 민변, 민교협,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학벌없는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이 공동개최한다.

2008.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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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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