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수교육 5개년 계획’ 발표…7조7000억 투입

앞으로 영·유아 건강검진과 선별검사 등을 통해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2010년부터 실시되는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은 보육시설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09년 신입생부터 교사가 되고자 하는 교대·사범대 학생들은 모두 2학점 이상 특수교육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총 7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아동 조기 발견…무상교육·직업교육 등 실시

계획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먼저 보건복지가족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장애아동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졸업 후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만6세 미만 모든 영·유아의 예방접종 시기에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도 수시로 선별검사를 실시,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장애가 발견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모수첩이나 양육수첩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안내해 언제든지 자녀 발달에 대해 상담하고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2010년부터 실시되는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은 부모 편의를 고려해 보육시설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도 학교 졸업 후 안정적으로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 복지부와 함께 평생교육·직업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관할하는 2189개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도별 시범 운영 및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경도장애학생은 일반사업장에서, 중도장애학생은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특수학급 1500개 증설…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연수

교과부는 교사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15%에 그치고 있는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연수 이수율을 2012년까지 100%로 높이기로 했다.

또 2009학년도부터 교대, 사범대 신입생들은 특수교육 관련 과목을 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당 대학들과 협의를 마쳤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증설해 현재 5753개인 특수학급을 2012년까지 7253개로 1500개 늘릴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 외에도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과 함께 ‘장애인식 개선사업’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시민단체·민간기업 참여 적극 유도

교과부는 “사회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통합교육 우수기관을 발굴해 홍보하는 등 장애인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180개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들과 협력해서 지역 내에 장애인복지·고용·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5월26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0년부터 장애아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만큼 생애 초기에서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 특수교육지원과 02)2100-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