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독자적 법인화 추진 비판

권영길 의원은 10월 8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의 독자적 법인화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 법인화는 지방 국·공립대학의 열악한 현실를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8월 5일에 있었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서울대 법인화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29일에는 법인화 계획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법인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앞으로 서울대는 10월에 서울대교수협의회와의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내년 4월경에 제도화를 구상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교과부에서 제출받은은 자료를 통해 서울대와 지방대의 국고재정지원 규모가 서울대에 편중된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2008년 국립대학별 재정지원현황을 보면 서울대는 합계 3천349억원의 국고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지원금 규모가 서울대 다음인 부산대는 그 절반인 1천767억원의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에 그쳤다. 다른 지방 국립대를 예로 들면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재학수가 서울대와 비슷한 부경대의 국고지원액은 2008년 기준 861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2008년 BK21 지원금도 서울대에 477억이나 지원되어 BK(Brain Korea)21이 아니라 BS(Brain Seoul)21이 된 상황이다. 서울대의 BK21 지원금 규모는 2순위∼6순위까지의 국립대 지원금액을 전부 합친 규모와 맞먹는다. 서울대는 이미 외부 기관들과 기업들의 갖가지 후원금, 산학협력 등을 통해 거대화 되어있는데,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까지 일방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2004년에 87개 국립대를 특별사법인화했다. 사법인화된 후, 동경대는 높은 투자등급의 우량기업이 되었지만, 다른 지방 국립대는 통·폐합과 재정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서울대의 열악한 지방대학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독자적 법인화 추진은 오만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기대를 한껏 받아왔고, 그 때문에 초·중등 교육과 입시를 좌우하며 고등교육을 주도한 공룡 서울대의 책임감"을 요구했다. 서울대는 인사·조직·재정의 더 많은 자율성을 위해 법인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서울대 편중의 기형적 국고 지원을 정상화하고 지방대학 지원확대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고등교육의 해법은 법인화를 통한 시장화가 아니라, 든든한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있다. GDP 대비 교육재정이 OECD평균에도 못미치고, 고등교육단계로 오면 그 차이가 두배 정도이다. 권영길 의원은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의 독자적 법인화가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2008년도 입시에서 실시된 논술고사가 실제 본고사형 지필고사 라고 규정하며, 3불 정책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008년에 실시된 논술의 실제 학생 답안지 예시를 보여주며, 이전의 사고력 중심의 논술고사와는 달리 다양한 수식과 그래프가 사용되어 서울대 맞춤 과외와 암기 교육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서울대가 현재 입시에서 갖고 있는 큰 영향력을 강조하며, "승패의 경쟁적 입시가 아니라 교육의 본래의 의미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인재 선발을 주도해서 고민하기를 당부"했다.

권영길 의원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서울대 입학생 부모님의 직업과, 현재 대한민국 평균 부모님의 직업 분포를 보여주며 서울대 입학생은 이미 특권층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님의 경제적 차이가 자녀의 교육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교육격차가 교육 계급으로 고착화 되는 현실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권영길 의원은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공교육의 기능 강화와 내신 반영비율의 증대를 요구했다. 소수와 사교육을 위한 논술, 면접의 입시 다양화가 아니라 내신 강화가 학업성취도와도 연관된다며 지역균형선발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200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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