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교육부 ‘학제개편 토론회’

9월 신학기제 도입 논의와 관련,

당장 이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행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기제 개편작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제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제4차 학제개편토론회를 열고 9월학기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연구위원은 9월 신학기제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9월 신학기제는

△긴 여름방학을 이용한 교원인사ㆍ연수ㆍ입시업무의 효율화와 학생들의 자발적 야외 활동 유도

△1학기와 2학기간 수업내용간 연계성을 높여 학습의 집중도 제고

△국가간 학생ㆍ교원 교류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취학ㆍ교육과정 조정에 따른 혼란 발생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시기 변경 필요

△회계연도와의 불일치 확대 등의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3월 학기제 보완 방안의 경우 현행 학기제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에 다소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책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

△새 학기 준비 시간 확보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단기적 방안으로는 9월 신학기제로 이행하는 것보다 현행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기제 개편 작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기 전략으로 9월 신학기제 부분적 적용·검토

윤 연구위원은 아울러 "과도기적인 추진전략으로 외국유학 혹은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9월 신학기제를 부분적으로 적용ㆍ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혜선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장도
"현행 학기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2월 수업의 부실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외국 학기제와의 불일치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9월 신학기제는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대다수에게 주는 실익은 별로 없으므로 3월 학기제 보완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상주대 엄창옥 교수는
"현행 학기제의 문제는 대부분 기존 학기제 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학기제를 개편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낼지 의문이므로 기존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매일신문 김재경 교육팀장은
학기제 개편과 관련,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편적인 교육수요자 중심의 문제점 제시와 실증적인 연구와 자료를 통한 개선책 제안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홍보 및 여론수렴

△지역에 따라 다른 교육여건과 실제 상황을 감안한 개선책 강구

△방학기간 확대에 대비한 휴식기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안우환 교사(대구 산격초등학교)는
학기제 결정권을 중앙정부 독점형식이 아닌 지방에 분산시켜 다양한 결정이 병존할 수 있는 제도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월 유아교육 공교육화 토론회, 12월 종합토론 예정

한편 학제개편은 2006년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성정됐으며, 9월 학기제 도입, 취학연령 하향 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와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우리 교육의 과제와 학제 개편의 필요성

△미래의 인적자원개발에 적합한 학제 개편안

△미래 학교의 교육과정 개편 등을 주제로 세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는 11월 23일에는 광주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12월 13일에는 서울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