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5월 1일(금)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시안은 교과부가 지난해 4.15. 학교자율화 계획을 발표하여 학교현장의 불합리한 지침을 정비하고 교과부장관의 권한(13개 업무 관련)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은 교육전문가, 현장교원, 교육전문직 등 21명으로 구성된 학교자율화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계명대 김태완)의 검토/자문(‘09.3.3.~4.17, 4회)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마련된 것으로

 ◦ ‘09.5.1~5.12까지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영남권(부산), 호남권(광주) 등 4대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수정 보완한 후 5월 말경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학교단위에 직접 부여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간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과 같다.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요약

  추진 배경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인사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권한이 없어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학교운영 곤란

  - 특히, 초1~고1(10년)까지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적용으로 동일한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운영하게 되어 학교교육의 획일화 초래

 ○학교정보공시제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단위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 교육활동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직접 부여하여 교육수요자가 자율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 필요

  주요 추진과제

 󰊱 교육과정의 자율화

 ○국민공통 교과별로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전인교육과 심화교육의 조화로운 운영 도모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를 확대하여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학교여건에 따른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 편성 가능

   ※ 재량활동(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 보건/성교육 등), 특별활동(자치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등)

󰊲 교원인사의 자율화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하여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상향조정

 ○농어촌 등 비선호지역에서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10년 내외)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학교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

   ※ 현행 시‧도 단위로 교원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학교에 대해 일정한 인원 범위내 운영

 ○산업 및 예/체능분야 전문가 및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 마련

 󰊳 자율학교 확대

 ○새로운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확대 추진

  -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학교 등  

 ○현행 전체학교의 2.5%(282개교)를 2010년까지 20%수준(2,500여교)으로 확대

 ○교과별 수업시수 35% 증감 편성,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 임용 가능

   ※ 자율학교 : 교육과정, 교과서, 교장임용, 수업일수 등에서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5년 이내)

󰊴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지역별 교육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정원 운용의 자율권 부여

  - 현행 시/도교육청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방식에서 2010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변경하여 예산의 범위내 자율적 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 총액인건비제 도입

 ○자율권 확대에 상응하는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장에 대한 중임심사를 강화

  기대효과

 ○(학생/학부모)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부담 경감

 ○(학교장/교사) 학교장은 학교구성원들과 교육목표를 공유하며 책임경영을 하고, 교사는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열정 있게 근무

  향후계획

 ○ 4대 권역별 전국 순회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 ’09.5.1~12

   ※ 5.1(영남권,부산), 5.7(수도권,서울), 5.8(중부권,대전), 5.12(호남권,광주)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확정 및 발표 : ’09.5월말(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