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학생 차별사례 예방 위해 시ㆍ군ㆍ구교육장 휠체어 타고 장애이해교육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오는 4월 11일부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o 시행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에 대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동법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은 앞으로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보조인력 등 정당한 교육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예시) 시각장애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학생에게 수화통역 또는 보청기, 지체장애학생을 위해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의 대여 또는 제공,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등 중증 장애학생을 위해 교육보조인력 제공

o 해당 학교의 장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내용을 조사한 후 해당 학교에 시정권고를 하게 되며,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효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교육장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관련 연수를 2008년부터 실시하였다.

※ 2008년 연수 참여자 사례(참고자료2～4)

o 특히 금년에는 4월 9일(목)부터 4월 10일(금)까지 전국 시·군·구 교육장들이 휠체어에 앉아 연수를 받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의 고충과 불편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에 통합교육 담당 교원 전원이 특수교육 연수를 받는 과제를 포함하였고,

o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학생의 완전통합을 위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합연수, 사이버연수, 방문형 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00-6562) 과장 : 장병연 담당 : 정민호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 (☎031-400-8368) 과장 : 권택환 담당 :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