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9. 3. 31.까지 접수된 2010학년도 개교예정 사이버대학 설립계획서를 6곳에서 총 입학정원 3,640명을 신청하였다고 발표하였다.

o 신청기관의 성격을 살펴보면 기 설립된 학교법인이 3곳, 신규 법인 설립 신청이 3곳이며, 학위과정별로는 학사가 5개, 전문학사가 1개이다.

o 사이버대학 인가절차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2009년도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는 2009. 4월부터 10월까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일정은 아래와 같다.

《 계획승인단계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 접수(3.31) ▶ 설립계획서 심사(4.1~6.30) ▶ 계획승인여부 통보(6.30)

《 설립인가단계 》설립인가신청서 접수(8.31) ▶ 설립인가신청서 심사 및 현장실사 등(9.1~10.30) ▶ 설립인가여부 통보(10.31)

※ 설립인가심사는 계획승인된 신청자에 한함

o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심사에서는 교원,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원격교육설비 등의 설립 4대 요건과 교육과정·학사운영·인력 등 대학이 갖추어야할 제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 한편,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은 2009.3.1.에 처음으로 12개가 개교하였다. 이는 지난 해 10.31.부로 설립 또는 전환심사를 거쳐 사이버대학으로 1개교가 신설되고 11개교가 전환된 결과이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남아 있는 6개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금년도 6.30.일까지 사이버대학전환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전환인가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o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성인학습자 위주(2008.4.1기준 20대 후반 82.6%, 직장인 67.1%, [참고 4] 참조)의 사이버대학은 2009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81.8%([참고 3] 참조)에 달하고 지난 해 고등교육법으로 제도개선 이후 사이버대학의 인지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사이버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등 역량을 갖춘 교육기관 설립이 과제인 만큼 신중을 기할 예정이며,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도 이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문의> ☎ 02-2100-6429, 지식정보기반과장 한승일, 사무관 서혜숙

200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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