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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가 대학생 상대로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출자 금융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9월 중 학자금 대출 사업을 통해 146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집을 담보로 잡고 10~30년간 꾸어주는 모기지론(장기주택대출) 부문에서는 148억원의 손실을 입어, 주택대출의 손실을 학자금 대출로 메운 셈이 됐다.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대출 금리가 최고 연 7.04%(2006년 1학기)~최저 6.59%(2007년 1학기)에 달할 만큼 높은 수준에 설정돼 있다.

이 같은 금리는 최저 연 5.65%(10년 만기)~최고 연 6.40%(30년 만기)인 모기지론보다 0.2~1%포인트 높은 것이다.

만약 4000만원을 대출 받은 학생이 첫 10년간 이자만 갚다가, 나머지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갈 경우 상환할 원리금 총액은 8943만원으로, 원금의 2배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은 지난해 2학기 이후 정부가 90%까지 지급보증을 하고, 연체가 일어나도 학자금신용보증 기금에서 보전하게 돼 있어,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선 떼일 염려가 거의 없는 대출이다.

그런데도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 대출금리를 모기지론보다 더 높게 설정한 데 대해 대학생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모기지론보다 훨씬 낮은 연 2~5%대나 무(無)이자(일본의 1종 대출)로 책정해 학생들이 적은 부담으로 등록금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경제학)는 “외국에선 연 3~5%의 금리로 학자금을 융자해주는데도 학생 불만이 많은데, 우리는 모기지론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으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학자금 담당 직원은 “사실 학자금 대출은 정부 지급보증이 붙어있고, 근저당 설정비가 들지 않는데다 업무 전체가 전산화돼 있어 모기지론보다 금리를 낮출 수 있긴 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신청한 학자금 대출금리의 승인권을 쥔 교육부 이용균 학자금 대출팀장도 “2007년 1학기 대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가 처음에 제안한 금리보다 많이 낮췄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쟁을 통한 다양한 학자금대출금리 상품의 등장과 금리 인하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미국은 ▲정부보증 ▲정부보조+민간은행 대출 ▲순수 민간은행 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학자금 대출상품이 나와 서로 경쟁하면서 금리가 내려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주택금융공사 외엔 학자금 대출 상품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