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학등록금 대폭 인상 안 된다

대학교 등록금 대폭 인상 방침에 따른 교총 입장

최근 각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들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 넘는 10% 이상 수준의 대학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상률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교총은 그 동안 학생등록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 원인이 주로 등록금 인상폭에 있었음을 주시하면서, 인상폭이 물가상승률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여 학생회,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등 대학 의사결정기구의 합리적 조정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정부 역시 대학 재정 지원의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교총은 국립대학이 등록금의 대폭 인상 추진 배경으로 밝힌 학생 수의 감소와 낮은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의 예방을 들고 나왔지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5배를 넘는다는 점과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따른 재정운용을 대비하여 다투듯 대폭 인상한다는 의혹이 짙다는 점에서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점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정 수요를 대학에 떠넘기고 대학은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려는 발상은 정부와 대학 모두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입학시한의 촉박함을 앞둔 신입생들에게 집중하여 재학생보다 과도한 인상률을 강요하는 것은 도의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의 개선을 요구한다.

교총은 대학 재정구조의 취약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빌미삼아 대학의 재정난을 대학과 학생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국립대 법인화 방안에서도 드러났듯이 대학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책 없이 대학 자율의 이름으로 재정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대학 구조조정 및 자율성 강화가 등록금 인상의 학생 피해와 부담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학에 정부보조금을 확대하고 각종 세제 개편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제도적 개선은 물론 대학과의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고등교육의 질적 지표인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우리나라 대학이 OECD 평균의 약 45% 정도에 불과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부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대출 금리의 최저가 유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급이 이루어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교총이 2006년 11월, 대학 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국ㆍ사립대학 교수 대상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생등록금 결정에 있어서 갈등의 최대 원인이 등록금 인상의 폭(국립대 33.0%, 사립대학 45.0% 응답)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등록금 문제로 인한 학내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학생등록금에만 의존하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재단전입금의 증액, 적립금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노력과 활용, 연구 및 교육 역량 제고를 통한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정부 또한 대학이 고등교육의 본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보조금 확대와 대학의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책임 있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200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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