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명: 세계일보

□ 보도일자: 2007. 10. 12(금) 1면

□ 제 목: "외고 자연계반 운영 등 불법 학사과정 적발 땐 - 특목고 자격 즉시 박탈"

□ 보도내용

○ 외국어 고교에서 자연계반을 운영하는 등 학사과정을 불법운영하다 적발되면 즉시 특목고 자격이 박탈됨

○ 교육부는 외고 교장이나 교감 등이 사설학원 입시설명회 등에 참석해 시험문제 정보를 유출하면 파면 대상이 되고, 앞으로 2년간 외고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음

○ 교육부는 외고 교장과 교감 교사가 외고 전문 유명학원 입시설명회에 참석하면 파면 등 중징계를 해당 외고재단에 요청하기로 했으며, 교육부는 앞으로 외고시험에서 구술면접과 고사를 점수화하지 않고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나눠 기본적인 자질 판단의 잣대로만 활용,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도록 유도할 계획임

□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특목고 관련 대책은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특목고에 대한 어떠한 방침도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10.10(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최로 개최된 포럼(주제: "특목고 폐지되어야 하는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현재 특목고 학생선발은 1단계 내신평가, 2단계 듣기평가?학업성취도 검사, 3단계 구술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학지원자의 내신이 비슷하기 때문에 합격여부는 2단계, 3단계 평가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3단계 구술면접평가의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출제되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학생선발 방법을 유지할 경우 빌게이츠도 과학고에 입학하기 어렵고 유길준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도 민사고에 입학하기 어렵다"

"외고에서 자연계반을 운영하는 것은 외국어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 후 세계일보 기자가 "구술면접이 특목고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학교 담당자들이 학원 입시설명회에 참석하고, 구술면접 시험에 출제될 문제를 귀띔해주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구술면접 시험 문제에 대한 힌트를 학원에 가서 알려주는 경우라면 중징계 사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구술면접은 학원에 가지 않으면 대비하기 어려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외고 학생선발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특목고에 대한 대책은 10월말 발표될 예정이며 지금 현재 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방침은 한 번 발표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특목고 특히 외고 문제는 법령이나 지침 한 두 개를 개정하고 중단될 사안이 아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200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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