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10월 10일(수) 미래예측에 근거하여 5년, 10년 앞뿐만 아니라 한 세대 앞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인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이하 교육비전 2030)을 확정하여 관계 부처 등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육비전 2030은 지난 8월 16일 교육혁신위원장의 기자브리핑을 통해 초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확정ㆍ발표된 보고서는 초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교육포럼, 홈페이지 토론방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그간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초안 발표 이후 유ㆍ초ㆍ중등교육 관련 과제에 집중되었던 일반 학부모 및 교육계의 관심을 세계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 강화,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등의 과제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정ㆍ보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년군제의 경우, 우수한 학생의 고학년군 진입 및 조기졸업을 위한 사교육이 번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가정학교(Home-schooling)에 대한 학력인정은 사교육을 유발하고 자녀교육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정학교는 부모(보호자)의 책임 하에 가정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반대학 출신자에게 입학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교원단체들의 문제제기를 감안하여 교원전문대학원에 일반대학 출신자의 입학을 허용하되, 입학 요건으로 교직 적성, 인성 등 기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하였다.

교사 자격갱신제는 동일한 전문 직종인 의사와 변호사 등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오히려 임용 후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연수지원 등이 더욱 절실하다는 현직 교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기존안을 유지하였다.

교육비전 2030은 향후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어, 한 세대 뒤엔 우리나라도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강국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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