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투자 확대를 촉구 한다

2007년 OECD 교육지표 발표에 대한 논평

오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7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2006년도 OECD 교육지표와 비교하여 크게 향상되지 않는 답보상태로 나타났다. 산출측면, 접근측면에서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평균보다 과도한 GDP 대비 학교교육에 대한 민간부담, 교육단계별 학급당·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과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엇보다 정부가 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을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고질적인 후진적 교육여건을 극복하는데 전념해 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정부부담률 4.4%, 민간부담률 2.8%)로서 OECD 평균(5.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부담률은 4.4%로서 OECD 평균 5.0%를 밑돌았다. 특히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부담하는 민간부담은 2.8%로서 OECD의 0.7%의 4배에 달했다. 민간부담은 교육수요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과외, 사설학원 등 사교육비를 합산할 경우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학습 환경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학급당·교원 1인당 학생 수에 있어서도 2005년을 기준으로 학급 당 학생 수의 경우, 초등학교 32.6명, 중학교 35.7명으로 나타나 OECD 평균 각 초등학교 21.5명과 중학교 24.1명을 훌쩍 넘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에 있어서는 유치원 20.2명, 초등학교 28.0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6.0명으로 OECD의 평균 각 유치원 15.3명, 초등학교 16.7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3.0명보다 월등히 많게 나타났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가 학생 수 산정의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변경해 줄어드는 숫자에 대한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감안, 반드시 학급당 학생 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어려운 교육여건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OECD 국제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 우리나라 만15세 학생의 문제해결능력 1위, 수학성적 2위, 과학성적 3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와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시켜 민간부담과 사교육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 구성 분담률을 경감하고 교육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에 있어 우리나라가 OECD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성장한 것은 고무적이나 양적 성장을 벗어나 질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여성의 취업률이 OECD보다 낮으며, 특히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프로그램(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의 석/박사 과정 등) 여성 졸업자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고학력 여성의 인력활용이 미흡한 것은 인적자원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 육아 등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이 미흡한 원인들을 분석하여 여성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은 초등학교는 OECD 국가보다 많으나,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OECD국가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일수는 초등,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모두 220일로서 OECD 평균보다 각각 33일, 34일, 36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순 수업시간이 비슷하거나 적다고 해도 수업시간 외의 자료준비, 연구, 생활지도, 잡무 등을 감안하면 노동시간의 많고 적음을 순 수업시간으로 기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도 2006년도와 같이 OECD 회원국 교사 보수수준 산정기준을 물가구매력 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하여 우리나라 교원의 보수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초등과 중학교를 높게, 고등학교를 낮게 비교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교사 보수수준 산정기준이 되는 PPP 환율은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실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를 고려한 기준임을 감안할 때 시장 환율로는 같은 액수라 해도 PPP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 교원의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교원은 37년 걸려 최고호봉을 받게 되지만, OECD 국가에선 평균 24년이면 최고호봉을 받고 있는 점을 비교할 때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 초등과 중학교의 보수가 높게, 고등학교를 낮게 비교한 것은 절대적인 지수가 되지 못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OECD 교육지표에서 드러난 후진적 교육여건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교육투자를 소홀히 하고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는커녕 최악의 상태에 처해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교육투자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교총도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재정의 GDP 6% 확보가 선거공약에 반영되고 실효성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7.9.18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장 경수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