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www.korea.kr)은 난마처럼 얽힌 교육현안 중 국민적 관심이 큰 대학입시정책, 고교평준화정책, 사교육경감대책, 인적자원개발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교육정책의 역사를 실록형태로 정리한 실록 교육정책사를 13일부터 총 16회에 걸쳐 연재한다. 연재를 끝낸 뒤 12월 단행본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이번에 연재되는 실록 교육정책사는 올해 초 국정브리핑 연재와 단행본 출판으로 호평을 받았던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의 교육정책 버전이기도 하다.

실록 교육정책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등 유관기관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전·현직 교육정책 담당자들의 증언, 각종 정부기록물, 학계 연구보고서,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생생히 재현해냄으로써 역대 교육정책의 앞과 뒤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할 것이다. 또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교육이념, 이를 구현할 교육정책의 원칙과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기획을 통해 그동안 대입제도는 왜 이렇게 자주 바뀌었는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왜 좀처럼 줄지 않는지, 중고등학생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대학경쟁력은 왜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지 등 그동안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교평준화정책 등 각종 교육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빈번히 계층간 갈등과 이념투쟁의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 지난 교육정책을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이번 실록 교육정책사 작업이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교육이념, 교육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뿌리는 문민정부 5.31개혁

해방 이후 지난 60년 동안 대입제도는 크게 16차례 바뀌었고 1995년 문민정부 때 시행된 5·31교육개혁 이후 대입제도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강화라는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기본적으로 5·31교육개혁 및 2002학년도 대입제도와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정책 방향에서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동안 교육현장에서의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미진했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록 교육정책사의 총론격인 첫 회에서는 국민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입제도가 원칙없이 춤추어 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1995년 5·31교육개혁 이후 대입제도는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정책적 일관된 흐름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1부 대학입시정책의 2편에서는 문민정부∼참여정부까지 대입제도의 진화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3편에서는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참여정부의 발명품이 아니라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등을 거치며 만들어진 사회적 약속임을 설명한다.

4편에서는 대입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때문에 수능이라는 국가고사가 유지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험성적에 대한 맹신, 숫자에 대한 객관주의적 편견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가고사체제가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글로벌 경쟁시대의 창의적 인재 선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한다.

학생부 실질반영은 학교교육 정상화 구체안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5·31교육개혁의 학교교육 정상화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정부 시절 여러줄 세우기를 주요내용으로 한 2002학년도 대입의 기본 틀을 이어받았다. 동시에 내신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평가 방식의 학생부 평가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5·31교육개혁 이전까지는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지 틀이 부각되지 않은 채 대입제도의 주도권을 국가가 가질 것인가, 대학이 가질 것인가를 놓고 상황적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1980년 이후 한국사회의 급격한 구조변동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계층이동의 통로였던 교육이 계층재생산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등장과 함께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자주 계층간 갈등과 이념투쟁으로 확대된 것도 잦은 제도변경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교육 외적 논리에 의한 잦은 제도변경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려 또 다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또 교육문제를 노동, 산업, 과학기술, 문화, 시민사회 등 다른 비(非)교육분야와의 전체적 연관 속에서 종합적·시스템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기존 정책 관행도 문제를 악화시켰다.

이는 향후 교육정책은 교육 내적 논리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되, 다른 분야와의 전체적 연관 속에서 고려돼야 함을 시사한다.

                                                     200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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