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김신일 부총리 겸 장관)는 대학정보공시제의 근거가 되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07.5.25)됨에 따라, ’07년 하반기부터 전국 10개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시범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정보공시제 관련 특례법 주요내용>

ㅇ 대학의 장은 교육ㆍ연구에 관한 주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ㅇ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공시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 가능할 수 있으며, 정보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함

ㅇ 대학의 장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할 시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해야 하고, 명령위반 기관에게 행ㆍ재정상 제재 부과 가능

□ 이번 시범운영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정과 ’08년 대학정보공시제의 본격적 시행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보공시 항목의 적설성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ㅇ 교육인적자원부는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을 시범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범운영 전반을 관리ㆍ지원하도록 하고, 시범운영 대학을 선도대학으로 적극 홍보하여 정보공시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전담기관)은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시범운영계획서를 심사하여, 대학의 역량, 유형, 소재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개의 대학을 선정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 대학>

일반대학(4) 경북대, 한국교원대, 건국대, 건양대
산업대학(1)서울산업대
교육대학(1)서울교대
전문대학(4)남도대학(공립), 영진전문대학, 인하공업대학, 순천청암대학

  ※ 소재지별 : 수도권 4개교, 지방 6개교

 <시범운영 모형>

ㅇ 정보공시 대상 및 범위

  - 의무적 정보공시 항목 : 교육부의 정보공시 세부항목(안)

  - 자율적 정보공시 항목(의무 항목외) : 대학에서 자율 결정

    ※ 학부(과)별 전공중심으로 공시하되, 필요시 대학전체 또는 계열별 공시 가능

ㅇ 정보공시 방법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ㅇ 정보공시 시기 : 공시정보의 갱신 주기에 따라 달리 설정

ㅇ 운영체제 구축 : 학내 ”대학정보공시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금번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 5월부터 대학정보공시제가 전면시행 되면 대학의 교육ㆍ연구여건, 성과 등 주요정보가 공개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됨으로써 대학간 경쟁이 촉진되고 시장기제에 의해 대학 구조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대학정보공시 세부항목(안)

        2.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 추진계획

        3. 외국의 대학정보공개 사례

        4. 대학정보공시제 Q&A

【붙임1】

대학정보공시 세부항목(안)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학교규칙외 제규정, 학교헌장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과(부)별 교육과정 편성 및 학점, 학과(부)별 학점·평가 기준, 평가결과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대학 입학, 편입학전형시행계획, 모집요강(학과(부)별 입학정원 포함)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입학정원 현황, 입학자ㆍ지원자 현황,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재적학생수(재학생수, 휴학생 수), 외국인 학생수, 편입생수, 장학금 수혜 현황, 학생 1인당 장학금, 학비감면자 수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졸업율, 진학률, 전체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전공일치도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전체 교원현황(학과(부)별, 직급별), 전임교원1인당 학생수, 교원 확보율, 외국인 교원 현황, 전임교원 직급별 주당 평균수업시수, 비전임교원 현황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수, 교수 1인당 SCI 논문 발표 현황, 저역서 실적, 연구비 수혜실적, 연구과제수,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예ㆍ결산 현황, 국립대 일반회계 현황, 국립대 기성회회계 현황, 사립대 법인회계 현황, 사립대 교비회계 현황, 국공사립대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기부금 현황, 등록금 현황, 등록금 환원율

9.「고등교육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사유 및 내역(제60조), 휴업 및 휴교명령 사유 및 내역(제61조), 학교등의 폐쇄 사유 및 내역(제62조)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학교 발전계획,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학술회의 개최 및 참석 현황, 교수1인당 연구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학생1인당 교육비, 산업체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기업부담 연구비, 기술이전 수입,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 활동 반영 비율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연구시설 설치 현황, 지원시설 설치 현황, 부속시설 설치 현황, 도서관 장서 현황(학생1인당 장서수), 도서관 직원수, 도서관 좌석수(좌석당 학생수), 도서관 이용 현황, 도서관 예산,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사립대학 정관 및 제규정, 사립대학 법인의 지배구조, 토지현황, 건물현황, 실험실습기자재 보유 현황, 교육기본시설 면적, 교육기본시설 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수익사업체 현황, 전체 직원현황(정규직, 비정규직), 직원1인당 학생수, 기숙사 수용 현황, 수요자(학생 등)만족도 조사 결과

붙임】아래 내용은 생략함. 상세한 내용은   http://www.moe.go.kr/main.jsp?idx=0506010101 에서 확인하세요 <목록번호 2600>

        2.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 추진계획

        3. 외국의 대학정보공개 사례

        4. 대학정보공시제 Q&A

교육부 정책홍보담당관실 ☏ 2100-6035
자료문의 : ☎ 2100-6500, 대학구조개혁팀장 임창빈, 담당 사무관 최보영

200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