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 확정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신일)는 2007년 6월20일(수) 양질의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월28일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학문의 발달에 맞게 교과서 제도를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책연구(03∼04),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공청회(04∼06), 교육혁신위원회와의 협의(07)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교과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에는 현재 국정도서인 초등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중등 국어, 도덕, 역사를 검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하여 교과서 질관리 체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과서 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초ㆍ중등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을 확대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를 검정으로 전환하였다.

중ㆍ고등학교 국어, 도덕, 역사를 검정으로 전환하였다.

② 오류 없는 검정도서 개발을 위하여 검정방식을 개선하였다.

그 동안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졌으나,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정할 수 있도록 매년 상시 검정제를 도입하였다.

교과서 사용 연한을 5년으로 한정하고, 5년이 경과하면 정기적으로 검정하는 주기적 정기 검정제를 도입하여 학문 발전과 시대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검정 기준 및 판정 원칙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검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교과서 개발의 자율권 신장을 위하여 인정도서심의회 심의없는 인정도서를 확대하였다.

다양한 교육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교과서 개발의 자율권 신장을 위하여 자율학교에 국민공통기본교과목 이외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계ㆍ기타계고의 전문교과목에 인정도서심의회 심의없는 인정도서를 확대하였다.

④ 교과서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하여 교과서 질관리 체제를 강화하였다.

교과서의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ㆍ교과서 정보 서비스(cutis.moe.go.kr)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교과서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편향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교과목의 경우 국정도서는 개발단계에서 검정도서는 검정단계에서 전문 기관의 감수를 받도록 하는 전문기관 감수제를 도입하였다.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각 학교급별로 교과서를 개발ㆍ보급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민간의 교과서 개발참여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ㆍ보급되어 학교 현장의 창의적인 교수ㆍ학습 풍토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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