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입 관련, 정부의 정책적 의지 확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6.15(금), 최근 일부 대학의 학생부 반영비중 약화 움직임과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는 일부 대학들의 움직임이 2008 대입제도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정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하여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참석하였다.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2008 대입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전형계획을 확정?시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조정 등 공동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대책은 대학입학제도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우선 대학에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대학이 학생부 등 각 전형요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포함한 입학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토록 제도화하는 한편*, 2008 대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계획을 마련?시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조정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 교육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 반영

교육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는 2007년 예산을 기준으로 약 1조 5,875억원이며 이외에도 부처별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조사하여 추가하기로 하였다.

                                                     200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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