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대학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신일)는 5월 31일 개최된 "수도권 소재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대학의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고등교육 정책의 중심축을 "입학 관리에서 졸업 관리로, 투입 관리에서 성과 관리로, 연구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는 김신일 부총리가 지난 2개월간 추진해온 지역별 총장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우리 대학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의 양적 성장에 비해 미흡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대학의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은 ① 수업역량 및 학습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②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재정 확충을 지원하며 ③ 성과중심의 경쟁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수업역량 및 학습력 제고를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CTL)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CTL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0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10개 권역별 거점 CTL 및 국가 CTL 지정ㆍ운영을 통해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개별 대학의 교수ㆍ학습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센터 1개: 대교협 또는 정책주제형 대학중점연구소 활용 등

권역별 거점 센터 10개: 서울, 경기ㆍ인천, 강원, 충남(대전), 충북, 전남(광주), 전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제주

※ 현재 105개 학교에 CTL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내 CTL에 대한 인식도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부족현상 지속(박사및 석사급 전담인력채용이 부족)

부산경남지역 대학 19개교중 전담인력 배치는 3개교 뿐이며, 직원 47명중 31명이 계약직으로 근무(전국 교수학습센터협의회장 이재경, 06)

또한, 대학내 강의 질 제고 및 논문지도 강화를 위하여 우수강의(The Best Lecture Awards) 및 논문을 선발하여 시상하기로 하였다.

※ 08년 10개 학문분야에 대해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 선정ㆍ지원(지도교수상 등 대통령 표창)

※(예) 미네소타대: 매년 우수강의 교수를 시상하고, 교내 학자의 거리에 기념석을 설치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위의 국제통용성과 인력의 국제이동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학회, 전문가 단체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히 전문대학 및 대학의 직업 관련 교육과정은 산업계가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의 본질인 교수(teaching) 및 학습(learning)의 질 제고는 선진 각국 정부 및 유수 대학에서도 최고의 관심사이며, 특히,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콜롬비아대 등 아이비리그에서는 최근 교수력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그동안 최첨단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만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는 체제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교수 임금이나 승진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스타 교수"의 강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을 적극 유도하여 타 대학 및 일반인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확충을 위해, 사립대학 적립금(5.7조원)의 제2금융권(유가증권 등) 투자를 허용하고, 대학내 유휴부지에 타인소유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여 교육목적과 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한 현장적합성 있는 인력양성, 기술개발ㆍ이전 등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지업종을 대폭 완화하고(102개 중 81개 해제)

사립대학의 기본재산 처분시 사전신고가 요구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출판시설, 임대시설, 운동시설 및 주차장 시설 등 교육목적과 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는 사업 권장

또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계의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연구비 중 간접경비 비중을 현행 15%에서 금년 중에 20%로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5%씩 상향조정하여 선진국 수준(30∼40%)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개별 대학이 교육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용 건물 및 기자재 등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중심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교육과 산업간 숙련 불일치도 및 기업들의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졸업생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및 기업의 졸업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대학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박사학위 논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학위 논문을 학술정보원(KERIS)을 통해 공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의 획일적인 평가방식을 탈피, 각 대학의 연구ㆍ교육 등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반영한 평가방식을 채택하여 개별 대학의 특성화 분야ㆍ기능에 부합하도록 평가 비중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종합평가, 학문분야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교육력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이들 평가 결과를 교수정원 배정 및 재정지원 사업 등 행ㆍ재정지원 기준 또는 인센티브와 연계함으로써 교육력 향상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업계획서 및 학점부여기준 사전 공개제도 마련, 교수 강의록 공개 시스템 등

※ 영국(DfES)은 고등교육의 teaching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대학의 연구능력과 학생 수에서 teaching 능력으로 전환(고등교육 미래전략, 03)

한편, 대학생의 직무능력 진단평가제도 도입으로 최근 OECD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판 PISA(PISA for Higher Education)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방안의 추진으로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국제수준의 인력을 양성하고, 2012년까지 IMD에서 발표하는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도가 세계 20위권 이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MD 경쟁사회 요구 부합도(06): 50위 / 61개국

마지막으로, 김신일 부총리는 세제 감면 및 고등교육예산 추가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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