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대책회의…물가안정 지자체에 인센티브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 봉사활동 2만명 등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을 육성하고 금융·문화콘텐츠·첨단의료 등 미래 핵심산업을 이끌어 갈 맞춤형 인재 양성방안도 마련된다.

또 지하철·버스요금 등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물가안정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부진은 서비스·건설업, 중소기업, 청년·고령층, 임시·일용직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보고 각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 강화

먼저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 2009∼2013년 5년 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 봉사활동 2만명 등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이 육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별·직종별 맞춤식 연수 강화, △대상별 프로그램 특화, △비자 등 외교적 문제 해결 노력 등의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금융·문화콘텐츠·정보통신·첨단의료 등 미래 핵심산업 수요에 부응,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미래산업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년층의 취업 애로 요인별 대책을 중심으로 다음주 중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예비창업자를 선발, 대학·연구소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술창업 인턴제’가 도입된다. 우수 인턴 수료자에게는 1억원 한도로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절감기술 관련 벤처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에너지벤처펀드 출자시 출자비율 한도를 일반벤처펀드(30% 이내) 보다 우대(50%) 적용하고, 에너지절감 기술개발 등에 300억원 내외의 기술혁신개발사업 재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벤처 창업자금도 올해 7400억원, 내년 9000억원 등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고용사정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해 관계부처 국장이 참여하는 ‘고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 지방물가 안정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이날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해 ‘물가안정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의 공공요금 동결계획 등을 평가해 2009년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한도를 추가하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4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자체에 이미 지원했으며, 하반기는 상반기 실적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200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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