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난해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비정규직 절반이 가입 안돼

지난해 6월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정규직의 66.4% 수준으로 2006년 64.8%보다 높아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은 90%이상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가입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가입이 되는 산재보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노동부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全)산업 사업체 중 42,161개 표본사업체를 선정, 이들 사업체 소속근로자 약 7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급여계산기간 기준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0,270원으로 정규근로자는 11,041원, 비정규근로자는 7,334원이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정규직의 66.4%수준으로 이는 2006년 64.8%보다 1.6%p 상승한 것이다. 학력별로는 대졸 비정규직의 경우, 시간당 정액급여는 10,474원으로 정규직(14,808원)의 70.7%에 불과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종사 비정규직이 7,577원으로 정규직(17,431원)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또, 직종별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7,293원으로 정규직(11,840원)의 61.6% 수준에 그치는 등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리고,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6,875원)는 정규직(10,206원)의 67.4%로 정규직의 76.7% 수준으로 나타나 300인 이상 사업체보다 임금격차가 컸다. 그러나 대학원졸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24,512원으로 오히려 대학원졸 정규직의 22,092원보다 11.0%가 많았으며, 전문가,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시간당 정액급여가 높았다.

주당 정상근로시간은 정규근로자 41.3시간, 비정규근로자 38.0(정규대비 92.0%)시간 등 평균 40.6시간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주당 정상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정규직보다 짧았으나 용역근로자(46.9시간),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43.8시간), 기간제 근로자(42.1시간)는 정규직보다 길었다. 특히 용역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정액급여는 5,598원으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나 근로시간은 오히려 13.6%가 길었다. 반면에 대학원졸 비정규직의 경우 주당 총근로시간은 23.2시간으로 정규직(38.4시간)의 60.3% 수준이나 시간당 정액급여는 11.0%가 많았다.

상여금·퇴직금 적용률은 상여금 59.4%(정규 69.0%, 비정규 23.0%), 퇴직금 75.0%(정규 84.1%, 비정규 40.6%)로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2.5%(정규 15.1%, 비정규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 1. 7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