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채용 시 연령차별금지법에 대해 상당수가 찬성의견을 갖고 있었으며, 취업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인회원 1,67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5.2%가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연령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복수응답)로는 60.4%가 취업의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응답해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54.3%,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풍토가 조성될 것 53.6%, 고령자 취업난이 해소될 것 46.2%, 고용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 24.2%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입사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30.9%로 나타났다. 취업재수생이 늘어나고 직장인들의 이직이 잦아질 것 23.8%, 과도한 고용보호가 기업의 큰 부담이 되어 오히려 신규채용을 줄일 것 14.4%, 연공서열제도의 혼란으로 조직화합을 해칠 것 8.5% 순이었다.

연령차별금지법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71.4%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63.3%로 가장 많았다. 능력으로 대우받을 수 있기 때문 53.3%,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 52.1%가 뒤를 이었다. 취업난, 고령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 49.3%, 고용안정, 수입보장에 따른 이중삼중의 사회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 27.4% 등이 있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이유(복수응답)로는 67.2%가 획기적인 지원제도가 없는 한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을 1순위로 꼽았다. 뒤를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제정으로 괴리감이 발생하기 때문 49.3%, 기업에서 채용감소 등 또 다른 돌파구를 찾기 때문 48.9%가 차지했다. 나이제한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 40.5%, 공공기관은 적용이 안되 큰 효과가 없기 때문 39.9% 등 이었다.

한편,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개선 또는 시정해야 할 부분(복수응답)은 대상기업을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적용해야 한다 가 69.3%로 가장 많았다. 연령차별금지법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60.1%, 고령층에게 다양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45.7%, 기업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30.9%, 새로운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노동법을 제정해야 한다 30.8% 등이 있었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이 추진중인 가운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연령차별금지법이 그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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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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