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1일 필수유지업무 범위관련 법안 입법예고

□ 개정 배경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 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7.11일 입법예고(7.11∼7.31)하였다.

* 필수공익사업(노조법 제71조제2항): 철도ㆍ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이번 노조법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으로 2008.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노사가 파업시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행법은 시행령에 정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 대상 직무, 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 협정으로 정하게끔 하여 외국례와 같이 노사의 자율적 영역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다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설정기준

정부는 이번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난 선진화입법 취지에 입각,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ILO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사업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에 준거하였다.

즉, 공중의 생명ㆍ건강 및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의 경우 보다 엄격히 설정한 반면,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최소서비스(minimum services)**의 경우 보다 유연하게 설정했으며, 쟁의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가급적 업무를 세분하여 그 업무의 최종 서비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성, 노동력 공급의 상시성 여부 등 다각도로 업무를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중 필요 최소한의 업무만 열거ㆍ예시하였다.

*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업

** 파업의 범위 및 기간에 따라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

이를 위하여 지난 1월부터 각 업종별 노사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5개 TF를 구성, 4월말까지 약 25차례 논의를 거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 기타 개정사항

그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지부ㆍ분회 등이 독자적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내부조직에 대한 조정ㆍ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노동조합 운영의 자주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지부ㆍ분회 등의 별도의 설립신고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진일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00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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