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7일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애정도·고용기간에 따라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했다.

또 적극적 장애인 고용정책을 위해 법률명을 장애인고용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했다.

노동부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의 : 장애인고용과 김부희 (2110-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