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재건축 활성화 등 통해 일자리 늘리기 속도 낼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며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축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 등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왕에 정부가 할 공사라면 내년 공사를 올해로 앞당기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필요예산을 보증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거 공공근로 사업처럼 나눠주기식의 소모적인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연내에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적 지출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법률 개정안 4건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법률 시행령 12건 △‘고 이청준 소설가를 금관문화훈장에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8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또 기획재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부처별(산업별) 대책 추진 계획안’을 보고한 데 이어, 외교통상부가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 방한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문화체육관광부가 ‘포스트 올림픽 대책(비인기종목 육성방안 등을 중심으로)’, 법제처가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27 법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등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불교계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운영토록 하고, 피해자 신고, 명예회복 신청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절차 등을 정했다.(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실 02-748-6516)

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주체를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특수학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하고, 해당 기관장과 학교장이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에 관련된 비위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우수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연봉 범위를 확대하되, 일정 금액 이상은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2008년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192억600만원, 탈북자 보호 및 국내 이송경비 10억6800만원, 공무원 통근버스 확대지원 경비 3억100만원 등 205억7500만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참석경비 4381만6000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타계한 소설가 이청준씨에게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고 출판 및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한 성안당 이종춘 대표에게 옥관문화훈장을 수여하는 등 7개 부문 유공자 20명에게 훈장·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