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재정적 지원키로

상생과 협력을 위해 노사화합을 선언한 기업이 근로손실 일수가 적고, 임금교섭은 빨리 이뤄지고, 임금상승률은 높고,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최근 2년간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관계·고용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현재까지 노사화합선언은 지난해(514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585건에 이르고 있다.

조사 결과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는 2007년에 ‘0일’, 2008년에는 미선언 사업장의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화합선언을 실시한 분규발생 사업장 2개소 가운데 선언 후 노사분규가 발생한 곳은 충남의 ‘S산업’ 1개소에 불과했다.

해당 사업장의 임금교섭 타결 진척율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미선언 사업장에 비해 14%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임금교섭 타결 진척율은 전체 사업장 중 임금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의 비율이다.

지난해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5.2%로 전체 사업장(4.7%) 과 미선언 사업장(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4.6%)은 전체 사업장(5.2%)보다 0.6%p, 미선언 사업장(5.5%)보다 0.9%p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이직률(17.3%)은 전체 사업장(28.4%), 미선언 사업장(28.8%) 비해 10%p 이상 낮고, 평균 근속기간(1,892일)도 500일 이상 더 길게 나타났다.

노동부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사화합선언은 ‘신뢰‘라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뢰적자‘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노사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 실천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업장·단체 및 자치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사화합선언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상생협력이 제도화·내재화 될 수 있도록, 노사 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지원을 올해 35억원(68개소 지원)에서 내년에는 50억원(100개소)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또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사협력 정책 구현을 위해 16개 시도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가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협력 기반 구축에 중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노사화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노사상생협력 우수도시’ 지정 및 포상금 지급(2008년 10억원→2009년 18억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200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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