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분규 95%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발생”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전체 노사분규는 사업장 단위로 총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8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으며, 상급단체 별로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95%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4일, 8월말 기준 노사분규 분석결과 전체 노사분규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사업장의 분규비중(전체분규의 55% 차지)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규사업장의 교섭기간은 타결 시까지 1건당 평균 132일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신규노조 사업장의 교섭기간은 평균 186일로, 기존노조 사업장(120일) 보다 길었다.

평균 파업기간은 31일로, 과도하게 길고 평균파업기간 이상 사업장(23개소)중 신규노조가 34.8%(8개소)를 차지했다.

근로손실일수는 660천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4천일)에 비해 55.2% 증가했다. 주된 원인은 금속노조의 산별교섭과 전년도에 발생한 장기분규 사업장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규발생 원인은 대부분 임단협과 연계돼 임금인상, 노조활동(전임자, 노조사무실 제공 등), 고용안정(구조조정, 정년연장 포함)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 이월 사업장을 포함, 장기분규사업장의 경우 상급단체 개입,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맞물려 쟁점이 변질돼 해결이 곤란해지고 장기화 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