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한·일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개최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의 협조적 노사관계처럼, 한국의 노·사관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을 중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7월 10일, 전경련이 개최한 「한·일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에서 이나가미 타케시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이사장은 일본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열쇠는 협조적 노사관계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사례가 한국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지난 20년간의 한국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노사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서,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 자본과 기업은 한국의 후진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노동시장 때문에 투자를 꺼려왔다"고 밝히고, "이제는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고용안정을 위하여 생산성 높이고 파이 키워야

이날 행사에서 동경대 교수를 역임한 일본 노동문제 최고 권위자인 이나가미 타케시 이사장은 「일본의 노사관계와 한국에의 시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생산성을 최우선시 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라고 밝혔다. 이나가미 이사장은 일본의 생산성 3원칙으로 고용보장, 노사협의에 의한 파이의 확대, 파이의 분배공정을 제시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자본·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인적자원개발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고용관리와 노사관계만이 생산성 향상의 열쇠라고 강조하였다.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상생의 노사협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노사관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을 우선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先파업 後교섭」이라는 후진적 교섭문화 바로잡아야

한국측 발표자로 나선 김대환 인하대 교수(전 노동부장관)는 「한국 노사관계 20년의 평가: 노사관계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과거 20년간의 한국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임단협 과정에서 선파업 후교섭이라는 후진적 교섭문화가 고착화 되었으며, 올바른 노사간 교섭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이러한 계급론적 인식에 근거한 퇴행적 교섭관행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교수는 한국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하여 제도 및 관행, 그리고 의식의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 상생의 길 찾기 위해 한자리에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수곤 노동교육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 배진한 충남대 교수, 이동응 경총 전무,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의 길을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08.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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