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독,일,스웨덴 등 선진국과 한국의 고용서비스 정책 비교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2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31일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권재철)은 개원 2주년을 맞아 3월 31일 서울 여의도 63시티 엘리제홀에서 세계 각국의 고용서비스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레몽 토레스(Raymond Torres) ILO(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영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고용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국제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및 각국의 고용서비스정책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고용 전략 및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향을 모색한다.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토레스 소장이 세계화의 대응: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계화로 인한 세계의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 노사의 역할 등을 제시한다.

이어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고용서비스 정책이라는 주제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동향을 분석, 새롭고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모색하고 고용서비스의 질 개선과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제 2세션과 제 3세션에서는 각국의 노동시장변화와 고용서비스정책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고용정책 사례가 소개 된다.

자비네 클링어(Sabine Klinger) 독일 고용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의 통일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진단하고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리누스 릴례베리(Linus Liljeberg) 스웨덴 웁살라대학 노동시장정책평가연구실 연구위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스웨덴 정부가 개혁적으로 도입한 실업보험 개편, 근로소득세율 인하, 고용보조금 개편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조안나 케이스본(Joanna Casebourne) 영국 경제사회연구소 본부장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국의 고용정책을 소개한다.

우니 히로유키 일본 교토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풀기 위해 도입한 고용규제 완화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혁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산업 또는 직업내 임금연대(wage solidarity) 회복을 제시한다.

한국고용정보원 권재철 원장은 "일자리 문제가 세계 각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고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고용서비스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용지원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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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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