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許龍錫)은 지난 4월 28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플라스틱 롤러"에 "셀프접착지"가 끼워진 물품 등 5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 에서 관심이 집중된 품목은 "플라스틱 롤러"에 "셀프접착지"가 끼워진 물품이었다.

이 물품은 손잡이가 부착된 수동식 플라스틱제 롤러에 탈착이 가능한 롤상의 셀프접착지를 끼워 원통형 플라스틱 상자에 넣은 것으로서 "의류 등의 먼지제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이 물품이 관세 품목분류상 "셀프접착지"(제4811.41-0000호)로 분류될 경우 무관세이나, "플라스틱 제품"(제3926.90-9000호)로 분류될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관세청은 플라스틱 롤러는 반복사용이 가능한 반면 셀프접착지는 소모성이며, 물품의 가격구성비로 볼 때 플라스틱 롤러 부분이 70%, 셀프접착지 부분이 30%로서 플라스틱 롤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제3926. 90-9000호"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200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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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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