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구입후 7일 이내 죽어도 보상 제대로 못받아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 애완견이 죽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피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애완견 판매업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완견 피해 10건 중 9건은 구입 후 7일 이내 애완견이 죽거나 질병이 발생한 피해였다. 그러나 판매업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77.9%에 달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5천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83건을 분석하고, 관련 피해자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애완견 판매시 계약서 교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례 1> 구입후 질병 발생으로 폐사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류모씨(여/30대)는 2007.5.21 애견매장에서 시츄(암)를 300,000원에 구입함. 그러나 2007.5.26 동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해 치료하던 중 5.30 폐사함. 애견매장에 이의제기한 바, 판매자는 애완견 구입가의 반액을 류 씨가 추가 부담할 경우 교환해줄 수 있으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함.

<사례 2> 구입후 질병발생으로 판매업자 관리중 폐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 모씨(남/40대)는 2007.8.17 충무로에 있는 애견매장에서 말티즈(암)를 200,000원에 구입함. 그러나 동 애완견이 구입직후부터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나 2007.8.20 근처 동물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파보바이러스라는 진단을 받음. 판매업자에게 동 애완견을 인도했으나 며칠 후 죽었다고 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이를 거부함.

애완견 피해 10건 중 9건이 구입 후 7일 이내 질병 또는 폐사

2005년 1월부터 2007년 9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83건이었다. 이 중 89.8%(344건)가 구입 후 질병발생·폐사 등 애완견 품질문제에 따른 피해였다.

383건의 피해구제 신청자 중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1%(175명)가 구입 후 7일 이내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질병 종류로는 파보바이러스 감염이 45.7%(85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염 19.9%(37건), 홍역 4.8%(9건) 등의 순이었다.

질병의 잠복기(파보바이러스의 경우 약 4∼7일)를 감안할 때 이미 질병이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애완견을 판매한 것이 피해 원인으로 지적됐다.

애완견 질병 발생시 원상회복 의무 회피하는 사례 많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판매 후 15일 이내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자는 제 비용을 부담해 애완견을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할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그러나 구입시 이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186명 중 33.3%(62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71.0%(132명)가 판매자에게 애완견을 인도하는 대신 직접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18.8%(35건)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17만원으로 조사됐다.

10건 중 7건은 보상 제대로 못받아,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원인이 되어 애완견이 죽은 경우 판매자는 구입가를 환급하거나 교환해줄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매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6건 중 애완견의 질병, 폐사 등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 환급 또는 50% 추가지급 후 교환받은 경우가 77.9%(145건)에 이르렀다.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145건의 피해금액을 산출한 결과, 구입가 기준으로 총 4천 7백여 만 원에 달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만 5천원이었다.

이와 같이 피해보상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사업자들이 영세해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가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상태 명시된 계약서 미교부 사례 많아, 부당한 거래조건이 포함되기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애완견 판매업자는 애완견의 출생관련 사항·접종기록·치료기록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 소비자 186명 중 31.7%(59건)가 이러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고지 여부에 대해서는, 186명 중 20.9%(39명)가 고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구입 후 15일 이내 애완견이 죽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애완견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대부분 "3일 이내 폐사시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 "14일 이내 폐사시 구입가의 50%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교환"하도록 명시돼 있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거래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애완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애완견 판매업자의 보상책임 강화를 위해 ▲애완견 판매시 예방접종기록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 피해발생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 유의사항

애완견의 종류, 특성, 가격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다.

가급적 멀지 않은 판매업소에서 구입한다.(어린 애완견은 장거리 여행시 멀미를 하거나 질병에 걸리기 쉽고, 질병 발생 시 조치 곤란)

애완견의 상태(윤기있는 털, 눈,코,귀 및 항문주위 청결상태)를 확인한다.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치료 및 약물 투여 기록을 확인한다

분쟁해결기준상의 기재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영수증을 수령한다.

<계약서 기재 사항>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

2007. 11. 30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기형원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