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상조업 종합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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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의 소비자거래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정위는 복지부ㆍ금감위ㆍ소비자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해 피해실태조사ㆍ홍보교육ㆍ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업종관리 방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

* 상조업은 관혼상제(80%이상 장례)에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

금년 4월 공정위 주관으로 복지부ㆍ금감위ㆍ한국소비자원ㆍ민간전문가로 관련 T/F를 구성하여 단기대책과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중(07.4.11 제1차 T/F회의 개최)

그동안 상조업의 소비자 피해 실태 및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상조업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임

□ 상조업의 소비자 피해 실태

상조업의 소비자거래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7년도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100건, 54.3%), 부당계약체결ㆍ대금부당인출(21건, 11.4%), 계약불이행ㆍ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17건, 9.3%) 등이 있음

특히, 주목할 점은 상조업자의 계약불이행ㆍ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임

* 서비스 미이행율 변화: 3.9%(00∼05)→9.3%(07 1/4분기)

이는 상조업의 문제가 현재는 부당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이나, 향후 상조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

상조업의 경우 고객 자산을 보호할 보증시스템의 미비로 서비스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고, 노인ㆍ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주 이용대상으로 사기ㆍ기망으로 유인되거나 계약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상조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방안을 다각도로 마련ㆍ추진(4∼6월)

마련된 홍보ㆍ교육방안은 관계부처 및 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들과 협력하여 취약계층별로 교육ㆍ홍보 추진

* 예를 들어 노인계층의 경우 복지부가 관할하는 전국의 노인복지관(183개) 및 노인정(55천개)을 통해 피해예방 교육ㆍ홍보실시

한국소비자원 주관으로 소비자 피해 실태를 파악

* 소비자원은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상담속보 이미 발령(07.4.26)

공정위는 약관법ㆍ표시광고법ㆍ방문판매법 등 위반행위 실태조사와 같이 소관 소비자 법령 등의 적극적 집행에 의한 피해구제 도모(5월)

〈직권조사 실시〉

주요확인사항

○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불공정 약관 사용행위

○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행위

○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시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조사대상업체: 25개

○ 조사대상 선정기준

- 소비자원에 상담접수 건수가 많은 업체

- 업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업체

-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는 업체 등

조사기간: 07.5.7∼18(2주간)

※ 직권조사를 통해 고객 불입금 배임ㆍ횡령,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및 경찰과 협조하여 형사적 제재를 추진

〈표준약관 제정추진〉

상조업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조업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또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별도 업종으로 관리할 필요성 여부와,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ㆍ보증시스템ㆍ업종에 대한 감독시스템 등 핵심적 업종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07.6월말까지)

기존법령 또는 상조업법(가칭) 제정 등 규제형식 등에 대한 종합검토

                                                                  2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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