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대책 마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부적절한 판매행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하였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하여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을 일삼는 부적절한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려 노인 피해자가 빈발하고 있다.

노인의 절반이 최근 1년 5개월 동안 무료관광, 당첨, 공연 및 사은품 등을 미끼로 판매목적을 은닉하고 접근하는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가족간 불화를 겪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관련 이용 및 피해실태조사(‘08. 5월, 65세 이상 노인 1000명 대상)

이는 우리사회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노인을 상대로 사기·강매·폭리 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대책은 더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동 대책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사회에 신고창구를 다양화하여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 신고창구와 피해구제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노인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노인 대상 불법·부당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노인들의 피해구제장치를 확충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목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 동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사의 거부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동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다.

- 또한, 동 금지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하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오인이 없었음에 대하여 판매자가 입증하도록 하며,

-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강박 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한다.

- 아울러, 노인의 경우 판단력 감퇴 등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함을 고려하여 청약철회기간을 연장하도록 추진한다.

③ 노인 대상 불법·부당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 방문판매 이외의 경우에도 부적절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금지의무 및 벌칙을 규정하도록 추진하고,

-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가 불법·부당한 방문판매업자 등의 정보를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에 공개하도록 추진한다.

④ 노인 소비자 권리교육 및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 특히, 지역사회에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동 대책은 궁극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서,

세부적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