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이렇게!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5.20(화) 『원산지표시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e-book형태로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사진과 함께 게재하기로 하였다.

『원산지표시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배경은, 최근 FTA체결 확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 등 국제무역환경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식탁안전 및 소비자 건강을 저해하는 먹거리, 의약품 등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로 허위 또는 오인표시 등으로 세관의 원산지표시업무 집행곤란 및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확인업무에 대한 빠른 이해와 정확한 집행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방지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1991년 원산지표시제도 시행 이후부터 최근까지 질의회신 사례(총225건)를 표시방법·표시판정·지시사항 등으로 알기 쉽게 분류하여 책자를 발간하였고, 또한, 소비자 및 수입자·판매자가 쉽게 원산지표시방법 및 식별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통관정보의문 ⇒ 수출입요건 ⇒ 원산지제도)에서도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자의 주요 수록내용 중 원산지표시 사례예시

▲『골프채』원산지 부적정표시 사례

골프채 샤프트상에는 원산지가 MADE IN CHINA로 표기되어 있으나 투명스티커를 벗겨내고 동전으로 살짝 긁어내면 제품 생산시 당초 표기한 MADE IN JAPAN이란 글자가 인쇄되어 있음.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부적정 표시에 해당

▲『육류』원산지 미표시 사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는 외포장 박스는 물론 내포장인 비닐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하나 비닐 내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미표시 해당

관세청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사진전시회』를 전국세관 및 전국 주요철도역 및 터미널 등에서 개최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200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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